디앤아이(주)-묘지이장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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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2-14 20:01

답변 감사드립니다.

글쓴이 :

얼마전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렸었는데 답변해 주셔서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시 문의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친정엄마 소유로 된 임야가 얼마전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다른묘는 분묘기지권이 확실히 성립이 된다는데 저희 친정아버님묘가 18년이 되었고 친정할머님묘는 15년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전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곳에 가서
상담을 받았었는데 이 2기는 분묘기지권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분의 말이 맡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보라고 하더라구요. 현재 임야에 이번달말까지 묘를 이장하라는 프랑카드를 걸어놓았습니다.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6-12-15 08:14 몇년전 사찰에 주지스님이 사찰 소유에 땅에 타인의 분묘가 있어 이장을 수차례 요구 하였으나 묘지 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파묘해 납골당에 안치하였기에 분묘 주인이 고소한 사건이 있었으나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혐의로 풀려난적이 있습니다. 그 분묘는 15년 되었읍니다. 법으로 보호를 받는 분묘기지권은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 분묘를 쓴지 20년이 넘었을때 2. 토지 소유자에게 승락을 받았을때. 3. 본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타인에게 팔때 분묘에 대한 특약이 없을때 귀하께서는 2번 3번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제 1번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바 낙찰 받은 땅 주인이 이장을 요구한다면 뾰족한 방법이 없겠네요. 그렇다고 땅주인이 마음대로 묘를 손댈 수 없는바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보통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강제적으로 이장을 권하는 분묘 보상비는 기당 2,600,000원 선입니다만 개인과의 분묘 보상비는 그 이상입니다 토지주와 잘 협의해서 해결 하심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_()_ 몇년전 사찰에 주지스님이 사찰 소유에 땅에 타인의 분묘가 있어 이장을 수차례 요구 하였으나 묘지 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파묘해 납골당에 안치하였기에 분묘 주인이 고소한 사건이 있었으나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혐의로 풀려난적이 있습니다. 그 분묘는 15년 되었읍니다. 법으로 보호를 받는 분묘기지권은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 분묘를 쓴지 20년이 넘었을때 2. 토지 소유자에게 승락을 받았을때. 3. 본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타인에게 팔때 분묘에 대한 특약이 없을때 귀하께서는 2번 3번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제 1번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바 낙찰 받은 땅 주인이 이장을 요구한다면 뾰족한 방법이 없겠네요. 그렇다고 땅주인이 마음대로 묘를 손댈 수 없는바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보통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강제적으로 이장을 권하는 분묘 보상비는 기당 2,600,000원 선입니다만 개인과의 분묘 보상비는 그 이상입니다 토지주와 잘 협의해서 해결 하심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