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0-0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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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기지권이 성립 하지 않는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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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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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도법 제 5조제 1항에 수도법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에는
묘지등의 설치제한 지역이므로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
수질 보전 특별 대책지역 1권역에 있는 임야를 낙찰 받았습니다.
임야에 유상묘지가 있는데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 유상묘지를 이전시키는 방법이 있으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지상권이 설정 되어 있는데 , 2001년 4월20일 설정되어있고 그후에
묘지가 들어섰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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