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1-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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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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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신고 : 사전신고
개장을 하려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함.
신고관청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현존지와 개장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현존지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묘지소유자(분묘설치자)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또는 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사전신고 후 개장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사항을 작성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음.
불법분묘의 설치자 · 연고자의 개장신고 수리
불법분묘의 설치자 · 연고자가 불법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고자 하거나 화장 및 봉안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법분묘의 정비차원에서 개장신고를 허용함.
타인의 묘지 등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를 철거하는 경우에도 동일
토지소유자, 묘지설치자, 연고자가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사전신고 후 개장
(1)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③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서면 통보
(2) 해당분묘의 개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치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
(3) 개장
협의가 완료된 경우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개장신고 후 개장
분묘의 개장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따름.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개장허가
(1) 개장예정일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 · 도 및 시 · 군 ·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 신문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다시 함.
※ 공고 결과 연고자가 나타난 경우 설치자 ·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와 같이 처리
(2) 개장허가 신청
신문·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의 기간 만료시까지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당해 분묘의 사진과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함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 · 도 및 시 · 군 ·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
신문에 2회 이상 게재되었음을 증명하는 신문 ·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모두 첨부하여 개장허가 신청
개장허가신청서에 ①기존분묘의 사진 ②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③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부동산 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 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 공고문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함.
※ 개장허가 신청서류 중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토지소유자 또는 묘지설치자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그 주변에 입간판을
설치하거나 일간신문 · 홈페이지 공고 또는 인근주민의 의견청위 등을 통하여 그 연고자를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하였으나 그 연고자 등을 알지 못한 사유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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