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8-0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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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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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본인 명의로 등록된 토지가 있습니다.
2) 그런데 어떤 사람이 토지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토지에다 묘를 세웠습니다.
3) 본인은 그동안 몇년전부터 묘 주인에게 여러차례 이장을 요구했지만, 계속 내년- 내년으로 미룬 것이 벌써 수년이 되고 말습니다.
4) 그 분묘가 세워진지 아직 20년은 되지 않았습니다.
5) 본인은 이제 사정이 있어서 그 토지를 매매하려고 부동산에 의뢰했습니다.
6) 부동산에서는 먼저 분묘를 이장해야 토지를 팔기가 수월하다고 합니다.
7) 제가 토지를 등기없이 소유하고 있다가 1995년에 토지 등기를 했는데, 등기하기 이전에 그 묘지가 먼저 세워진것 같습니다. 그래도 20년은 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분묘기기지권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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