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8-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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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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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은
1) 토지의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토지 소유자의 승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
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박요한님께서 올리신 내용이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몇번의 내용증명서를 보내시고 그래도 이행치 않으신다면 해당 관청에 고발하셔서 처리를
부탁하거나 소송을 거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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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요한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1) 본인 명의로 등록된 토지가 있습니다.
>2) 그런데 어떤 사람이 토지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토지에다 묘를 세웠습니다.
>3) 본인은 그동안 몇년전부터 묘 주인에게 여러차례 이장을 요구했지만, 계속 내년- 내년으로 미룬 것이 벌써 수년이 되고 말습니다.
>4) 그 분묘가 세워진지 아직 20년은 되지 않았습니다.
>5) 본인은 이제 사정이 있어서 그 토지를 매매하려고 부동산에 의뢰했습니다.
>6) 부동산에서는 먼저 분묘를 이장해야 토지를 팔기가 수월하다고 합니다.
>7) 제가 토지를 등기없이 소유하고 있다가 1995년에 토지 등기를 했는데, 등기하기 이전에 그 묘지가 먼저 세워진것 같습니다. 그래도 20년은 안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분묘기기지권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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