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2-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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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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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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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아버지의 산소는 28년이 되어갑니다.
> 당시 고인의 산소는 고인의 작은아버지의 소유였고 땅임자의 승락하에 묘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작년에 작은아버지의 자녀가 산을 남에게 팔게 되어 새로운 산의 소유주가 시킨 이장업체가 2010년 9월부터 연락을 취하여
> 처음에는 500만에 보상을 해 주겠다며 옮기라고 하였습니다.
> 땅 임자의 당시에 승락을 받았으므로 옮길 생각이 없다고 의사 표현을 하였으나,
> 이장업체는 계속하여 협박조로 연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얼마전에는 철조망을 칠 것이므로 본인이 형을 살다 오겠다, 혹은 묘지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라며 협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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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강경하게 안하겠다고 대응하였지만 우연히 검색하다가 알게된 곳에서 이용후기를 보고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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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첫째,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 보상 금액인지요.
> 그리고 분묘기지권 보상을 대신 해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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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500만원 보상이야기를 꺼냈었지만 현재는 보상이야기는 없이 협박조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
> (2)둘째, 개장/화장을 하게되면 총 비용은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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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문제가 진행 된 이후에 개장/화장을 이 곳에 맡기고 싶습니다.
>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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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로도 상담 내용을 전송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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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님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묘소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1) 매장하신지 20년이 넘었거나
2) 토지주의 사용허가를 받아 매장하였거나
3) 토지 매매 과정에 이장에 대한 특약이 없거나
3중에 한가지만 들어가도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재판까지 간다고 해도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은것 또한 사실일것입니다.
토지을 구입한 쪽도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다고 봅니다.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석물(비석,둘레석,상석)이 없다면 500만원은 적절한 가격 입니다.
토지주와 통화하셔도 이장동의서를 작성하셔서 비용을 받고 이장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묘지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손한다던가 파묘시 법적으로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개장 및 화장 비용은 75만원입니다. 그 이외 추가비용 일체 받지 않습니다.
내용이 미진하면 전화를 주세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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