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6-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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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분묘기지권(대략 50년) 조상묘를 이장하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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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회 : 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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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묘를 쓴지 20년이 넘으면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이는 일종의 지상권과 같은 것으로서 묘주의 동의없이 땅주인이 강제로 분묘이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2. 이장에 합의할 경우 합의금에 관한 기준은 없고,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사업 등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분묘의 이장비는 지금은 모르나 전에는 매 1기당 120여 만원 정도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인 사이의 이장비는 2배액 이내면 어떨까'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이나 뚜렷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귀하와 같이 분묘기지권 성립하는 경우에도 우리 풍습상으로는 지주가 이장을 요구하면 묘주는 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때는 화장하는 경우는 화장실비, 묘지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를 청구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조상묘를 핑계로 횡재를 하려는 심뽀도 있지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4. 분묘이장에 불응하는 경우 지주는 분묘로부터 일정거리를 제외한 면적에 대해서만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당국에서 분묘를 포함한 개발행위허가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개발등 지주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사업일 때는 분묘의 강제이전이 가능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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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8400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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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목내용처럼 50여년동안 평온공연히 지내온 분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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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증조모님 조부님 선산 당시일때 고증조모께서 돌아가시어 묘를 써서 대략 50여년이 넘은 것으로 압니다. 저야 고증조모님을 뵌적도 돌아가신것도 모르지만 .
>
>아버님말씀에의하면 50년이 넘은것으로 들었습니다.
>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새 땅주인이라하며 임야를 개발하려하니 이장을 요구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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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
>땅주인이 몇차례 바뀌긴 했나본데 근래 와서 땅주인이라 연락이 와서 이장을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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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 땅주인이 이장을 요구해와도 이장을 거절하면서 그냥 있으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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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을 요구해와도 안해줄경우 새땅주인이 법적으로 강제 이장 시킬수 있는 방법이 혹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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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이장을 합의 할때 얼마정도로 이장 합의금을 받아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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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주인이 개발을 이유로 이장을 요구해 오지 않았다면 이장에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텐데요 개발을 한다하니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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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땅주인은 200만원을 줄터이니 이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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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돈 가지고 어느곳에 이장지를 마련하라는 것인지 그렇게 나오는 땅주인에게 화가나거든요. 땅주인이 법적으로 강제 이장을 할수 있는것은 아니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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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꼮 이장을 해야할시에는 이장비를 어느정도 받아야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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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은 3억 5억을 요구하는데 그건 너무한것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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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이장지를 마련할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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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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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시고 고견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시는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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