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6-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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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분묘기지권의 범위와 그 주변 새로운 공작물의 설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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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회 : 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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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범위까지 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땅소유자와 30m범위 내에서 지상권 설정계약을 했다면 모를까.
분묘기지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관습법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관습법상의 지상권인데요
이러한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분묘주위에도 미칩니다.
하지만 그 범위는 제사를 지내기 위한 필요한 범위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정확하게 어느범위까지 인정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제사와 상관없이 작물을 키운다던가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래는 판례요지입니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29093 판결
[1]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봉분의 기저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사성(莎城, 무덤 뒤를 반달형으로 둘러쌓은 둔덕)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그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雙墳)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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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님의 글입니다.
>우리 땅 안에 남의 묘가 있는데요...
>
>최근에 저희가 그 땅에 여러가지 작물을 키우면서 그 주변에 울타리를 쳤거든요...
>
>근데 며칠전에 묘의 가족들이 와서 난리를 치더군요,...
>
>묘의 주변 30m이내에는 땅의 주인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된다면서...
>
>과연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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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분묘기지권에 대해 검색해봐도 그 범위에 대해서는 없던데....
>
>질문 내용추가
>그 사람들이 그 묘에다가 주변에 둑도 쌓고 할꺼라던데요..저희 땅이잖아요? 근데 추가적인 건축물설치가 가능한것인지...비석이라던지 이런거 아님 묘 주변에 또다른 건축물설치는 가능하다면 얼마만큼의 범위까지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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