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6-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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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회 : 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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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묘 기지권이 성립된 다면 지료(사용료)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20년이 넘었는지 아닌지는 묘지 주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재적등본,혹은 호적등본을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경매의 경우 해당 필지에 분묘가 있다는 것을 고지할 것이고. 또한 입찰자가 실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묘 기지권 성립 3번째 항목에 해당 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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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경매에 의해 분묘를 구입했을경우에 해당 분묘의 기지권이 설립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하여 연락드렸습니다.
>분묘기지권3가지 유형중
>2번째 20년간 존속했을경우라고 나오는데 그걸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그걸 증명할수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와
>3번째의 유형 타인소유의땅에 분묘를 설립했을경우 - 이경우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타인소유의 땅이 될텐데 땅 소유주가 분묘사용금을 어떻게 하여 받아 낼수 있는지 또는 남의 땅이니 이장하라고 할수 있을듯한데 이장을 시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것이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많이 주시는데요. 꼭 좀 답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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