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8-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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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비우기
 조회 : 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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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묘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분묘는 그대로 두고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비를 주고 이를 이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분묘는 대표적인 지장물이라 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는 분묘에 대한 보상내용으로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를 들고 있고, 연고자가 있는 분묘와 연고자가 없는 분묘로 나누어 보상액를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시행규칙에 열거한 보상금 이외에 ‘묘지구입비’나 ‘분묘위치측량비’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누1746판결)
2. 분묘에 대한 보상액산정
가. 연고자가 있는 분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조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1) 분묘이전비
분묘이전비는 ① 4분판 1매 ② 마포 2필 ③ 전지 5권 ④ 제례비 ⑤ 노임 5인분 ⑥ 운구차량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합장인 경우는 사체 1구당 ①내지⑤ 비용의 50%를 가산하며, 운구차량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운임‧ 요금 중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운임‧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2) 석물이전비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 운반비를 말함)
3) 잡비
분묘이전비와 석물이전비를 합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4) 이전보조비
100만원
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위에서 설명한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및 잡비를 합한 금액의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다. 가묘의 보상여부
가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였다면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라. 분묘이전비 산정 주체
분묘이전비는 그 산정기준에 산정방법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 단서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단서).
실무상으로는 분묘이전비를 일일이 계산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샘플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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