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1-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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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상조업이 뭡니까”
[세계일보 2006-11-23 06:24]
“상조업이 뭡니까?”
취재팀이 소비자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정부 고위 당국자에게 상조업의 문제를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그는 기자의 설명을 듣자 그제서야 “아 들어본 것 같네요”라며 “민간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고위 간부뿐 아니라 실무자들도 마찬가지였다. 한 부처의 서기관은 “그런 거 잘 모른다” “다른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며 전화를 사무관에게 돌리기도 했다. 취재팀은 이처럼 상조문제에 그나마 감을 잡고 있는 이들을 찾기조차 힘들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계도 문제가 많지만 정부가 개입하지는 않는다”며 “결국 상조회사도 계처럼 운영되는 것인데 법까지 만들어 규제해야 하느냐”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200만명 안팎의 회원이 가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서민 피해도 늘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었다.
규제할 법이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당국자의 주장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상조업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고, 최근 2∼3년 사이 업체 난립으로 올 1∼10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건수만 389건에 달하는데도 정부가 모른 척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상조업이 유망한 서비스 업종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관련법 제정 등을 통해 상조업 양성화에 나서야 한다. 상조문제를 방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민 피해는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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