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1-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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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효원납골당 퇴거 거부
법제처 해석 무시 …화성시 보건부에 중재요청
서울시가 화성 구전용 납골당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을 무시한 채 퇴거를 거부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성시가 최근 보건복지부에 중재를 요청하고 나서는 등 화성 구전용납골시설 설치를 둘러싼 분쟁이 재확산되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법제처로부터 종로, 중구 등 서울 7개구청이 화성 사설납골시설(효원납골당)에 설치한 구전용납골당이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한 공공시설이라는 법령해석을 받아내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 퇴거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효원납골당과 66억원을 주고 5만위의 납골당 분양매매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수십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화성내에 설치한 납골당은 경기도민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봉안시설을 사들여 설치한만큼 화성시의 양해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효원납골당도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수십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며 잘못한게 없는 만큼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성시는 그러나 이미 납골시설이 서울시민들에게 분양된 상태인데다 계약파기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6개월째 서울시와 입씨름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사태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 17일 중재회의가 열리게 됐다.
도의 한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너무 팽팽해 보건복지부가 중재를 하더라도 쉽게 타결책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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