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1-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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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화장장 사용료 갈등
수도권에서 화장장을 둘러싼 ‘사용료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지역 이기주의의 전형이라는 말도 나온다.
화장 문화의 확산으로 화장장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화장장을 보유한 자치단체들이 지역민의 4∼6배 수준이던 외지인 화장료를 최고 20배까지 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립 화장장 이용건수는 2004년 1만 2300건,2005년 1만 2700건,2006년 1만 560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민 등 외지인 이용률은 2004년 31%,2005년 38%,2006년 39%에 이른다.
화장장이 없는 인근 부천·시흥·광명·김포 주민들이 이곳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고양시에 시립 벽제화장장(승화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의 시민도 자주 찾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화장장을 인천 시민 위주로 운영하기 위해 사용료를 인천 시민은 현 수준(6만원)을 유지하거나 낮추는 대신 외지인(30만원)은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말 외지인 사용료를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성남 시민이 부담하는 5만원보다 무려 20배나 비싼 사용료다.
수원시도 외지인 사용료를 30만원에서 100만원(수원시민 7만 5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벽제화장장에 대해 시민(고양시민 포함) 9만원, 외지인 30만원인 사용료를 다른 화장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외지인 이용이 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면서 “화장장은 시 예산으로 건립된 시설인 만큼 인천시민이 저렴하게 우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지인에 대한 차등 강화가 님비현상과 소극적인 행정 등으로 화장장 건립을 미루고 있는 지자체에 주는 경고성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현재 부천시와 하남시, 서울 서초구 등이 주민들과 첨예한 갈등으로 화장장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남시는 광역화장장 유치계획 발표 이후 주민들이 전국 최초로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 지난해 12월 소환투표가 실시되기도 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님비 현상으로 당장 화장장 건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지인 사용료가 지나치게 인상되면 이용자 부담이 가중돼 화장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화장장이 국비가 투입된 광역시설이란 점을 들어 광역권에 포함된 인근 지자체 주민까지 외지인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각도 있다. 부천시의회와 광주시의회는 “화장장은 광역시설이라 이웃 지자체 주민에게 사용료를 턱없이 높게 받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화장료 인하 건의안을 인천시와 성남시에 제출했다.
화장장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국가 또는 광역 단위로 공급체계가 이뤄져 전국에 동일한 사용료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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