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1-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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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지자체 “화장장은 다른 지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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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화장장은 다른 지역에…”
‘기피시설’ 분쟁 가장 많아 … 단체장 주민소환 빌미
경계지역·물 관리 분쟁은 늘고, 어업권 분쟁은 줄어
전국 지자체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육지에선 경계 지역이, 바다에선 ‘조업권’이 지자체간 다툼의 빌미가 됐다. 최근에는 화장장 납골당 등 ‘기피시설’을 둘러싼 신종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갈등 장기화, 단체장 소환까지 = 8일 행정자치부 ‘지방 상호간 분쟁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간 분쟁은 모두 28건(올해 7월31일 현재)이다. 화장장 납골당 등 기피시설을 둘러싼 분쟁이 28건 중 9건(3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구역 8건(28.5%), 물 관리 6건(21.4%), 교통운송 2건(7.1%) 등의 순이다.
‘용미리 서울시 납골당 설치 분쟁’은 5년이 지나도록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단체장 소환까지 추진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는 인접 서울 구로구와 경계지역에 추모공원 건립계획을 추진하면서 구로구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납골당 화장장 등 기피시설을 둘러싼 지자체간 분쟁이 늘어난 것은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중장기 수급계획 등에 관한 제도 정비가 미흡한 것도 원인이 됐다.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 소장은 “화장장 입지선정 갈등발생의 일반적 원인은 시설이 한 곳에 들어서지만 시설의 혜택은 분산되는 구조란 점과 추진과정의 공정성 여부와 맞물려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계지역 분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계지역 분쟁은 인구가 줄어들면 행정조직이 축소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행자부의 지자체 기구설치 기준을 보면 시군구은 인구가 10만 미만이면 실·국은 2개 이내로 제한된다.
최근 광주광역시 동구와 북구가 구간 경계조정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것도 동구의 인구수가 10만 이하로 줄어들면 국장급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인구수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구(하한선 10만5000명)도 조정되기 때문에 구간 경계 조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바다 쟁탈전’도 치열하다. 전남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이 200억원대에 이르는 자연산 키조개 조업권을 놓고 싸움이 벌어졌으며,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도 ‘낙지어장 관할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해결책은 없나 = 이처럼 지자체간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해결책은 뚜렷하지 않다. 정부는 지자체간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행자부 내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두고 있다. 그러나 기피시설같은 주민들의 첨예한 갈등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분쟁조정 신청이 적은 것도 해결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갈등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적 차원의 지원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전문가들은 화장장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실무전담반을 구성하고, 유해물질 배출기준 등 환경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대상을 국가와 광역단체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피시설이나 경계를 둘러싼 분쟁은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지점이어서 직권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가능한 자체 해결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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