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2-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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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장례식장 소유권 놓고 갈등
( 사회면 2006-12-22 기사 )
- 郡 “관련 규정 없어 못 넘겨준다” VS 주민들 “이제와서 딴소리” 반발
횡성군이 혐오시설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들어서는 마을에 장례식장을 지어 소유권과 운영권을 주기로 했던 약속을 어기자 마을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군은 올 초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횡성읍 학곡1리의 횡성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 사업을 위해 주민대표와 지난 2004년 10월 주민지원사업으로 20억원을 들여 마을에 장례식장을 건립, 소유권과 운영권을 주기로 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도종합감사에서 장례예식장의 보존등기는 마을 명의로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자 군은 주민과의 협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번복해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소유권 약속도 어긴데다 사업장 부지도 5,000평을 약속해 놓고 2,000평밖에 확보하지 않는 등 협약 내용을 지키지 않아 지난 10월 준공되고도 문을 못 열고 있다.
이이 따라 혐오시설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우선 발등에 떨어진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빚은 상식밖의 행정으로 대민 신뢰도만 떨어뜨리게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 요구대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제와서 규정을 따지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소유권을 주민에게 줄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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