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1-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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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산자를 망자'로 처리한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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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1일 낮 12시쯤.
45살 손 모 씨는 서울 청계 7가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와 다리를 다쳤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처리하려던 경찰은 신원조회 결과 손 씨가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는 황당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녹취:교통사고 사건 담당형사]
"신분증으로 조회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사망자로 돼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재편이 돼 있었는데 이 분이 밖에 나와서 생활해서 (호적을) 못 살렸나보더라구요."
손 씨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손 모 씨]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손○○."
"가족 있으시죠?"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친 형 죽고…"
확인해 본 결과 손 씨는 10년 전 쯤인 지난 97년 서울 제기동 노상에서 숨진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당시 누군가가 손 씨가 입다 버린 옷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은 옷 속에 있던 손 씨 가족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사망 소식을 통보했습니다.
평소 내왕이 별로 없었던 가족들도 별 의심 없이 시신을 인수했습니다.
[녹취:1997년 사건 당시 담당 형사]
"가족이라고 하면 다 그렇게 했죠. 그 당시에 가족이라고 하면 인계했죠. 당시에는 통상 다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하지만 변사자의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사망한 줄 알고 장례식까지 치른 가족들은 손 씨의 생존 소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녹취:손 씨 친척]
"당연해 놀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전화받은 사람은(손 씨 누나) 수화기도 놓치고 깜짝 놀랬겠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손 씨가 10년 가까이 사망자로 등록돼있던 사이 손 씨의 이름으로 장례식까지 치른 시신의 주인공은 누구인 지 아직도 미궁에 빠져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사망자로 처리하고, 진짜 사망자는 가족들이 찾지도 못하게 만든 경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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