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앤아이(주)-묘지이장 개장

작성일 : 22-07-19 02:22

[단독] 국토부, 철도안전TF 구성…잇단 철도사고에 재발방지책 마련 '고삐'

글쓴이 : 시혜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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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이탈·근로자 사망사고 등 안전대책 필요성 대두元, 고강도 재발방지책 주문…철도국 산하 안전제도개선 TF 가동"공기업 혁신방안 등 종합적 검토, 조속히 개선방안 마련"

국토교통부가 최근 잇따르는 철도사고로 안전대책 마련 및 제도 보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뉴시스[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잇따르는 철도사고로 안전대책 마련 및 제도 보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어느 정도 수준의 제도 변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18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달 1일 SRT 궤도이탈 사고 이후 국토부 철도국 철도안전정책관실 내 안전제도개선 TF가 꾸려졌다. 유지보수를 포함한 시설에 대한 부분, 관제, 안전 체계 전반 등 분야별 3개의 TF가 운영 중이다.지난 1일 오후 3시21분경, 당시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 수서역으로 향하던 SRT 338호 열차가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1명이 부상으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며 탑승객 370여명 정도가 불편을 겪었다.이후 13일 오후 4시24분께는 서울 중랑구 중랑역 승강장에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동부지역 관리단 소속 근로자 1명이 열차 부딪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이 근로자는 승강장 홈 양쪽 배수로를 작업한 뒤 선로 밖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역으로 진입 중이던 ITX청춘 열차에 치였다.국토부가 자체 TF를 꾸린 것은 올 들어 철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원희룡 장관까지 직접 나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철도산업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철도사고는 총 37건 발생했다.ⓒ코레일국토부 철도산업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철도사고는 총 37건 발생했다. 1년 전(24건)과 비교하면 54.2% 증가했다. 5월에는 탈선이 2건, 건널목사고 2건, 운행 관련 철도교통사상사고 3건 등이 각각 발생했다.사상자는 1년 전 19명(사망자 10명)에서 31.6% 늘어난 25명(9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운행 장애는 총 52건으로 1년 전 대비 5건 감소했으나 여전히 철도사고 증가폭이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원 장관은 최근 중랑역 사고 이후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SRT 궤도이탈 사고도 관제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다. 두 사고를 계기로 관제와 철도종사자 간 소통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업계에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도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한다. 특히 원 장관이 취임 전부터 철도 관련 제도 개편에 의지를 지녔던 만큼 기존 유지보수 및 안전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현재 코레일과 SR은 자체적으로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코레일은 사고 현장과 유사한 시설 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마치고 레일축력검사장비, 영업열차 선로진동 측정장비 구축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안전 담보 기술적 조치를 선제 시행한단 계획이다.SR은 철도사고 비상대응 매뉴얼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지연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국토부에서도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다음 달 산하 공기업 혁신을 위한 민관합동 TF 중간결과가 발표 예정인 만큼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한단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크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이고 작게 보면 각각의 운영, 시설, 관제에 대한 문제여서 제도 개선 방점을 어디에 둘지 계속해서 고민 중"이라며 "분야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다듬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안전제도개선 TF 결과물도 중요하고 공기업 혁신방안도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늦지 않은 시기에 개선 과제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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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통일부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촬영된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영상에는 탈북어민 2명에 대한 북송 과정을 담고 있으며 이중 1명이 주저앉아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영상 캡처) 2022.07.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심동준 정진형 김승민 기자 = 통일부가 18일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선정적인 장면 몇 개를 공개해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겠다는 취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상만큼 정확한 증거는 없다"고 공세를 강화했다.이날 공개된 해당 영상은 통일부 직원이 촬영 후 업무 PC에 보관됐던 자료로, 국회 요구를 받아 제출과 이번 공개가 이뤄졌다. 2019년 11월7일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이 영상은 3분54초 분량으로 탈북어민 2명에 대한 북송 과정을 담고 있다. 단편적으로 찍힌 영상을 취합한 편집본이란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강제 북송 논란' 사건의 쟁점은 크게 '귀순 의사'와 '수사 포기' 두 가지다. 여기에 통일부의 영상 공개로 화면상에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강제성이 추가적인 쟁점이 됐다.영상 "야야야, 잡아" 음성…통일부 "영상 자체로 이해해 달라"영상에는 탈북어민이 포승줄에 묶여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대기 장소를 비춘 뒤 송환하는 장면으로 영상 전환이 이뤄진다.송환 장면에선 한 인물이 쪼그려 앉았다가 기어가는 듯한 모습과 함께 주변에서 그를 붙잡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담겼다. 이 장면에선 "야야야, 잡아"라는 음성이 들린다.이후 다수 인원이 그를 붙잡아 끌듯이 이끌어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다른 인물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보행하는 장면을 비춘다.통일부 당국자들은 "판문점 자유의집 1층 로비 현관에서 2층 올라가는 장면, 2층 대기 공간에서 잠시 대기하는 장면,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2층 현관을 통해 나가는 장면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또 "첫째 인원은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이동하는 장면이 포함됐고 둘째 인원은 분계선까지 이동하는 모습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포승줄과 안대는 현관을 나서는 때부터 없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영상에서 한 인물이 넘어지는 듯한 장면에 대해선 "사실 거의 3년 전 자료로 저희도 영상에 나온 모습 이외에 추가로 설명해 드리기가 어렵다"며 "영상에 나온 그 자체로 이해해 달라"고만 했다.앞서 통일부는 7월12일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 10장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사진에는 인원 2명이 포승줄에 묶인 모습과 한 인물이 다수 인원에 이끌려 이동하는 모습 등이 있다.이 인물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는 듯한 장면이 담긴 사진도 있는데, 그는 영상에서 다수 인원에 이끌려 분계선 방향으로 이동한 사람과 동일인으로 보인다. 다른 1명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보행을 하면서 군사분계선 너머로 인계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있다.해당 영상은 통일부 직원 1명이 현장에서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해 업무PC로 공유한 것이라고 한다. 해당 직원은 업무 관련자 공유 이후 영상은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설명이다.이후 영상은 통일부 업무용 PC 안에서 잠자고 있다가 그 존재가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당초 통일부가 국회에 낸 사진에 영상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고, 이에 대한 제출 요구가 이뤄져 인지·검토가 이뤄졌다고 한다.앞서 통일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음을 확인했다"며 "개인이 촬영한 자료로 공식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닌 만큼 제출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영상을 직무 상 취득 정보로 해석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공개할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송환 사진의 경우, 국회 또는 언론 요구 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 정보란 취지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8. photo@newsis.com민주당 "흉악범 범죄인 인도…통일부, 너무 충성 경쟁"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를 겨냥해 '정부 부처가 정권에 충성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연 뒤 "결국 의도가 선정적인 장면 몇 개 공개해 국민들 감정선을 자극하겠다는 취지인 것인데, 통일부라는 부처가 과연 그런 일을 해야하는 부서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분(북송 어민)이 순수하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왜 북에 인도했겠나.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이기 때문에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공존할 수 없다고 해서 범죄인 인도한 것인데 자꾸 문제제기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말했다.대책위 간사인 김회재 의원은 영상 공개에 대해 "지금 정부 부처들은 정권 바뀌고 난 다음 기존 결정된 입장을 180도로 바꾸고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완전히 곤두박질쳤다. 이미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그런데 사진이 공개된 다음 국민 여론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제 영상까지 공개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야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 부처들이 너무 충성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통일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오늘의 영상 공개는 통일부 역사에 치욕의 순간이 될 것"이라며 "행정부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서글픈 순간의 상징으로 먼 훗날까지 기억될 것"이라고 적었다.그는 이어 "인도적인 송환과 강력 범죄자의 국외 추방이 동일할 수 있느냐. 16명을 죽인 범죄자들을 추방할 때 대체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말이냐"며 "혹 영상을 공개한 밑바탕에는 그 범죄자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반성이 들어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민의힘-호남권(광주·전남·전북) 예산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18. wisdom21@newsis.com국민의힘 "영상만큼 정확한 증거 없다…진실 밝힐 것"한편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북송) 영상을 보면 귀순 어부의 강제 북송 실태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것만큼 더 정확한 증거는 없다"며 "정말 강제로 본인 귀순 의사와 반해서 강제 북송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남북 평화협력의 상징 판문점이 탈북자 인권 유린의 현장으로 뒤바뀌는 역사적 비극의 순간이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강제북송의 진실을 밝혀내 판문점 앞에 쓰러진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