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윤 대통령 "법치주의 확립"…대우조선 파업 사태 강경 발언 기재부?행안부 등 관계 장관회의…"불법투쟁, 국민 지지 못 얻어"대내외 경제 위기 속 노동개혁 주목…지지율 하락으로 국정동력 변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5개 부처 장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한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추경호 부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박종민 기자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의 파업이 47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파업을 엄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파장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대선 공약에 이어 국정 과제에서도 일관되게 밝혔듯이 집권 초기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우조선 불법 파업에 윤 대통령 "불법 종식"…관계장관회의 소집도?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8일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불법 파업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이 주례회동에서?"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불법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주례회동에 앞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관련 사안을 보고 받은 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오전엔 한 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행전안전부 등 긴급 관계장관회의도 소집됐다.?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정 현안과 관련해 관계 장관회의가 소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달 2일부터 대우조선 하청 노조원들은 임금 30% 인상과 노조 전임 활동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파업이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누적 손해액이 약 5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다만 윤 대통령의 '불법 종식' 언급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해양의 (파업) 상황은 벌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고, 굉장히 큰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이고 이미 매출 감소액이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한다"며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실은 물론 다들 큰 관심을 갖고 우려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단계를 확인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高) 현상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일단?여론전을 통해 노조에 전방위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이번 파업과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들도 보조를 맞췄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며 "정부는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우에 따라 회사 업무시설 점거를 이유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국면전환용?…대선공약 이어 국정과제서도 밝힌 '노동개혁'?
연합뉴스노조 파업에 대해 이처럼 윤 대통령이 직접 강경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사적 채용' 논란과 지지율 하락 등의 정국에서 국면 전환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대선 공약부터 시작해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선정 등을 통해 이미 밝힌 일관된 개혁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대선 과정과 대선 승리 후에도 꾸준히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며 "큰 개혁 과제들은 정권 초반에 돌입해야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집에 '노동기본권 존중,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정착', '노조 불인정, 무단사업장 점거,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법적용으로 공정한 노사 관계 관행 확립'등 노동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인수위 기간이 마무리된 이후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노조의 불법 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새 정부 출범 후 지난주부터 시작한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후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상생·연대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의 보고를 받은 후 윤 대통령 또한 "노사 현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지향하되?불법 행위에 대해선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0% 초반까지 하락한 지지율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0%대에서 30%대로 하락하면서 개혁 추진의 동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결과(지난 11~15일,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심위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관련 긍정 평가는 33.4%인 반면 부정평가는 63.3%에 달했다.?때문에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 교육, 연금 등 주요 3대 개혁을 제시했지만, 우호적인 여론이 바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선 노조과 공무원 조직 등 이익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개혁 작업이 시작도 못한 채 좌절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캠프에서 노동 공약을 담당했던 한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를 엄단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측면을 말한 것 아니겠냐"라며 "실질적으로 개혁 달성을 위해선 내부 조율과 여러 정치적인 환경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오셨죠? 모르고 제 쓰러지겠군. 기다렸다. 싫어하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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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현직 수사관 2명이 배치되는 등 인사에 있어 검찰 의존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 파견된 검찰 공무원은 총 5명으로 역대 정부와 비교해 많은 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8일 취재진에 메시지를 통해 "총무비서관실에 파견된 검찰 공무원 2명 중 한명은 회계전문가이며, 다른 한명은 대검과 지검 등에서 장기간 행정업무를 담당해 왔다. 전문성을 인정받아 파견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SBS는 부적절한 성인식 논란 속에도 임명된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실에 대검 수사관 2명이 파견돼 근무 중이며, 이들은 윤비서관과 대검에서 함께 일했었다고 보도했다. 또 이들은 정식 파견 절차도 거치지 않고 출장 형식으로 일해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매체는 특히 총무비서관실은 사정업무와 무관한데도 현직 수사관들이 배치된 건 이례적이라며 현 대통령실의 검찰 의존도가 과도하고 지적했다. 또 문제를 삼자 그제서야 해당 검찰 공무원 2명에 대해 파견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전 부처에서 인력을 파견받고 있다. 검찰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며 "현재 대통령실에 파견된 검찰공무원은 총 5명으로 많은 편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또 파견 검찰공무원에 대해서도 "이들 모두 전문성을 인정받아 파견된 것이지 대검에서 총무비서관과 함께 근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다. 이어 '취재가 시작되자 파견절차를 밟기시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대통령실은 1급 보안시설로 부처 파견 공무원은 신원조회를 필요로 하며 정식 임용 전까지 원 소속기간에서 출장 처리한다. 이는 역대 정부 초반에 통상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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