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9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뉴시스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직접 참관 하에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당사자가 직접 참관한 가운데 압수품 다수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유 전 본부장이 근무했던 사무실과 유 전 본부장이 퇴임 이후 정모 전 투자사업팀장과 함께 설립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유원홀딩스도 포함됐다. ━‘대장동 설계’ 유동규, 檢 칼끝 정조준 하나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방식 등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남의뜰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가 4000억원이 넘는 배당을 받게 하고 화천대유가 헐값에 용지를 받아 직접 아파트 분양사업을 벌여 추가로 4000억대 이익을 얻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중심 인물이란 것이다.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2014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맡았다. 경기 성남의 한 시민단체는 전날인 28일 유 전 본부장을 이 지사의 ‘심복 중의 심복’이라고 지칭하며 “특검이 유동규·정진상(전 이재명 시장 정책비서관)을 수사하고 국정조사에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유씨에 대해선 “전혀 측근이 아니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화천대유(화천대유자산관리)’,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SDC),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사무실,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최근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회장을 비롯한 관계인들과의 녹취록도 제출받았다는 말이 돈다.대장동 개발사업은? 중앙포토━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태훈 4차장검사 지휘를 받는 검사 16명과 대검찰청 회계분석수사관으로 구성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기존 중앙지검 수사팀에 파견검사 3명을 더하는 안을 법무부에 건의했고, 박범계 장관이 승인한 것이다.전담수사팀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 검사 8명) 전원과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 검사 2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과 대검 회계분석수사관으로 구성됐다.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큰 대장지구 고발사건 등에 대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직접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한편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요청을 어제 승인했다”며 “본부라기보다는 공공수사2부, 경제범죄형사부 이렇게 배당돼 있는 것을 잘 합쳐서 특별하게, 신속하고 치우침 없이 철저하게 진상규명 하겠다는 검찰총장의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임명장 받는 유동규 당시 신임 경기관광공사 사장. 경기관광공사━유동규 “이재명 캠프 합류X…대장동 집값 폭등, 예상못해”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화천대유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전면부인했다.유 전 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과 주택 물량 부족을 언급하며 “전 세계적 추세하고 맞물려 집값이 폭등한 거다. 당시와 다르게 지금은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 올랐고 대장동도 그렇게 집값이 오른 것이다. 우리가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 정도로 남을 거라 예상을 못 했다”고 했다. 수익 배분 문제도 ’화천대유와 대형 금융사들의 문제이지,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했다.이 지사 캠프 합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캠프 주변 CCTV나 내 통화기록을 찾아보면 이재명 캠프 근처 어디에도 잡히지 않을 것이다. 가본 적도 없다”고 했다.있었다. 자신의 빤히 작업 하는 그만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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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제공 업체 12곳 중 2곳 불과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앞에서 한 시민이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97%가 여전히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위험천만한 질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지만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안전장비를 빌려주는 업체도 12곳 중 2곳에 불과했다.또한 대여·반납 장소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서비스 특성상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서울 지역 12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대상으로 기기 안전관리 및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조사 대상 서비스는 Δ뉴런(뉴런모빌리티코리아) Δ다트(다트쉐어링) Δ디어(디어코퍼레이션) Δ라임(라임코리아) Δ빔(빔모빌리티코리아) Δ스윙(더스윙) Δ쓩(한국모빌리티산업) Δ씽씽(피유엠피) Δ알파카(매스아시아) Δ에어킥(에어모빌리티) Δ지쿠터(지바이크) Δ킥고잉(올룰로) 등이다.◇이용자 64명 중 안전모 착용 '단 2명'…12곳 중 2곳만 안전모 제공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나면 머리와 얼굴을 다칠 위험이 커 꼭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안전모를 미착용한 이용자에게는 범칙금이 2만원이 부과된다.그러나 법 시행 이후인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전동킥보드가 밀집된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동킥보드로 주행 중인 이용자 64명 중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2명(3%)에 불과했다. 또한 조사 대상 12개 업체 중 뉴런과 알파카 등 2개 업체만 안전모를 제공하고 있었다.이외에도 전동킥보드로 보도·횡단보도를 달리거나, 2명 이상이 탑승하거나, 주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보행자와 주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았다.14일 서울시내 도로변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대여·반납 편리하지만…"보행자·자동차 통행 방해 빈번"길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통행과 소방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났다.소비자원이 지난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 주변 40개 지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로 인해 통행 및 시설 이용이 방해되는 사례는 총 673건이었다.구체적으로 Δ보행자 통행 방해 306건(45.5%) Δ자동차 등 통행 방해 142건(21.1%) Δ안전시설 이용 방해 82건(12.2%) Δ교통약자 통행 방해 75건(11.1%) Δ대중교통 이용 방해 68건(10.1%) 등으로 나타났다.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는 별도의 기기 대여·반납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 이용자의 편의성은 높지만, 점자 보도블럭과 횡단보도에 세워져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차도·대중교통 승강장 등에서의 교통흐름은 물론, 소방시설 등 주요 안전시설을 방해하는 사례도 많았다.◇보험 적용 범위·보장조건, 서비스에 따라 달라조사대상 12개 공유서비스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특히 빔, 라임, 알파카, 씽씽, 지쿠터, 킥고잉 등 6개 서비스 사업자는 보험의 세부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등에 공개하고 있었다.다만 이용자의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동일 유형의 사고에 대한 보장조건이 사업자별로 달랐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복잡한 보험약관·보장조건 등을 표준화하고 모든 사업자가 표준 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외에 현재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기기 20종 중 일부에는 발판 측면 돌출물(킥스탠드)이 있어서 신체 상해 우려가 있었다. 등화·반사장치 등이 파손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일부 사업자의 모바일 앱에는 개정된 법률과 기준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서울 시내에서 경찰이 헬멧을 미착용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이용자를 단속하고 있다. 2021.6.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Δ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종 등록 신설 Δ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제한) 구역 표준화 Δ전동킥보드 주·정차 및 단속·견인 관련 특례 조항 신설 Δ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관련 표준 보험 개발 및 사업자 가입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또 경찰청에는 법률 위반 전동킥보드 이용자 단속 등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며,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기기 관리 및 소비자 정보제공 미흡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Δ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이용자 안전수칙을 꼼꼼히 확인할 것 Δ주행 전 브레이크 및 등화장치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할 것 Δ안전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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