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토부, 공공지분 절반 넘으면 분양가상한제…토지수용 때 공공성 반영전문가 “공영개발 확대를”…이재명 공약 나온 뒤 발표에 ‘눈치’ 지적도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일명 ‘화천대유 사건’)을 계기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실현을 막기 위해 총사업비의 6~10% 범위 내로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공공지분이 절반을 넘는 사업은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간주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토지수용 심의 때 공공성을 반영하는 등 민관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강화된다. 전문가들은 “민관사업의 공공성을 일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은 마련됐다”면서도 “공공이 주도하는 공영개발 확대나 민간에 공공택지를 헐값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제 등이 여전히 남았다”고 지적했다.4일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화천대유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내용 등을 종합해 마련됐다.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발표 직후 종합대책이 공개된 점을 들어 정부가 이 후보 측의 눈치를 보느라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종합대책 내용을 보면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이윤에 상한이 생기고, 초과이익은 지역 공공시설 등에 투자하도록 도시개발법이 개정된다. 현재 국회에는 민간사업자 이윤의 상한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1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발의돼 있다. 국토부는 “도시개발법에 직접적으로 상한을 명시하는 방안과 출자자 협약 시 이윤 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지자체장 등이 검토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국회에 발의된 법안 등과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윤 상한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 내에 주차장이나 생활시설, 임대주택 등을 짓는 공공목적으로 재투자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민관합작 시 공공의 출자 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은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화천대유가 적용받아 논란이 된 ‘개발부담금 감면제’ 등 개발부담금 제도는 부담률을 현행(개발이익의 25%)보다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화천대유의 경우 토지수용권을 앞세워 값싸게 땅을 수용한 뒤 이를 비싸게 되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앞으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공익성 검증 과정에서 ‘공공기여도’ 관련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증에서 공공기여도가 낮은 사업에는 토지수용이 불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민관합작 시 사업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지침도 마련된다. 출자자(사업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할 경우 용도를 ‘출자 범위 내’로 제한하고, 해당 토지의 ‘직접사용계획’은 현재는 제출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승인까지 받도록 했다.사업 과정에서 임대주택용지 비율을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임대주택 의무비율(전체 주택의 25%) 규정 중 지자체장이 가진 재량축소권을 현재 절반인 ‘±5%포인트’ 이내로 낮추기로 했다.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변경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지자체 민관합동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시 지자체장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할 구역면적 기준이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2배 강화된다.전문가들은 민관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간에 의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변호사)은 “민관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민간에 사업을 죄다 맡길 것이 아니라 서울 용산, 경기 광명 및 시흥 등 향후 예정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을 통해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논란의 여지 자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 법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개선안은 담겼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빠져 있다”며 “공공성 강화 대상 역시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공공성을 가진 사업으로 보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대단히 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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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가해자 장 전 부총리 '상하이방'…저우융캉 몰락 흡사"고위직 실명 사전 차단 안돼…현 지도부 의도된 미투 분석도장가오리(張高麗) 중국 국무원 전 부총리(중앙).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중국의 전직 프로 테니스 선수 펑솨이가 중국 국무원 부총리까지 지낸 장가오리(75)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음모론도 나오고 있다.연임 제한을 폐지해 영구집권에 도전하는 시진핑 주석이 내년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자파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이방인 장가오리를 숙청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장가오리는 장쩌민 전 주석이 좌장인 상하이 방으로 분류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은 실각한 고위 관리들의 성적 비리를 폭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상하이방 출신의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 몰락할 때도 먼저 성적 스캔들이 터져 나왔었다”고 지적했다.펑솨이는 2일 자신의 웨이보(중국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장 전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당국의 검열에 의해 지금은 삭제된 상태다.중국의 프로 테니스 선수 펑솨이.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펑은 해당 게시물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장 전 부총리와 만남을 가져 왔으며,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상 내연관계였음을 시인한 뒤 최근 그에게 버림받자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다고 밝혔다.일부 누리꾼들은 이번 폭로가 현 지도부에 의해 의도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웨이보에서는 폐쇄적이고 치밀한 검열 시스템 때문에 금지어가 포함된 게시글은 아예 업로드되지 않는다. 그런데 고위급 인사의 본명이 들어간 펑솨이의 글이 사전에 차단되지 않았다는 게 의심스럽다는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음모론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장 전부총리가 현직에서 물러난 인사라는 점 때문이다. 상하이방을 치려 했다면 현재 상무위 서열 7위인 한정을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한정 상무위원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장가오리는 주로 개혁개방의 근거지인 남부 광둥성에서 정치경력을 쌓은 뒤 공산당 권력의 핵심인 중앙당 정치국 상임위원까지 올랐다.그는 18대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뽑혔다. 당시 서열 7위로 상무위 입성에 성공했다. 그 자리를 19대 당 대회에서 한정이 물려받았다.음모론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사건은 한동안 중국 정치권을 들쑤실 가능성이 크다고 WSJ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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