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4차 최저임금위원회 개최…이번 회의에서도 노사 공방 지속될 듯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일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다만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연령이나 지역,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선 현재 공석인 근로자위원 2명의 자리가 신임 위원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임위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고물가’에 따른 인상과 동결 명분을 내세워 평행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노동계가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근로자위원 측이 산출한 올해 ‘가구 유형별’ 적정 생계비는 시간당 평균 1만 5100원, ‘가구 규모별’ 적정 생계비는 시간당 평균 1만 4066원이다. 이번 4차 회의에서 노동계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이같은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할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지난 회의에서 노동계는 “비혼단신 생계비만을 결정기준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복수의 가구원이 존재하는 노동자의 실태 반영해 노동자 가구생계비가 핵심 결정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생계비 분석 및 자료 분석 결과 노동자 평균 가구원은 2.48이고 이 중 1.44인이 취업자로 나타났고, 비혼단신은 전체 가구 대비 9.8%, 인구대비 3%대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4년 만에 최고인 5.4%까지 치솟은 만큼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가처분소득(84만7039원) 중 식료품·외식비 비중은 42.2%에 달했다.반면 경영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구 생계비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물가는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명분이기도 하다. 중소기업 조사에서 37% 정도가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자체 조사결과 절반에 가까운 47~48% 정도가 고용인원을 조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한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6% 정도 되기 때문에 업종별 격차가 52.9%까지 벌어진 상태인데다 OECD 회원국 중 13개국이 이미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앞서 3차 회의에서 양측이 합의한 안건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다. 최임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결정하되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발표하기로 표결 없이 의결했다. 일각에선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하면서 주휴수당 지급의 전제조건인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악용한 ‘근로시간 쪼개기’ 등 꼼수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한 급여는 약 159만3840원(9160원 기준)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맥도날드, CU편의점, 베스킨라빈스, 홈플러스 등 등이 편법을 동원해 주휴수당 미지급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아울러 이번 4차 회의에선 공석이던 최임위 근로자위원 2자리가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임위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두는 위원회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들은 고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다. 근로자위원 9명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5명, 4명씩 참여하는데 이 가운데 한국노총 측 김만재 위원은 임기만료로, 민주노총 측 윤택근 위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되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약 2주 전 윤 위원을 대신할 인사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추천했고, 한국노총은 준영 금속노조연맹 부위원장을 추천한 바 있다. 일각에선 그간 9대 9로 팽팽했던 사용자-근로자위원 간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한편, 최임위 사무국은 각국 사례를 조사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정원희 최임위 사무국장은 “OECD 회원국 중 13개국이 이미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는 경영계 주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국 대사관을 통한 해외 사례를 수집,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의 바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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