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가맹본부, 도매가보다 비싼값에 물품공급정부, 2019년부터 마진 공개하도록 규정사업자들 "영업비밀 공개 안돼" 헌법소원[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10.28.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점주에게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물품을 팔아 얻는 마진을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A사 등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는 점주들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판매할 음식의 재료나 물품 등을 구매한다.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가 원가보다 비싼값에 재료 등을 구입하도록 '갑질'을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만들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제출해야 할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포함하도록 했다.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로부터 받는 물품 구입비용 중 도매가격을 넘어서는 금액을 뜻한다. 즉, 원가보다 웃돈을 받고 물품을 공급해 가맹본부가 얻는 유통 마진인 셈인데, 점주들이 매출의 10%가량을 차액가맹금으로 내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A사 등은 차액가맹금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부른다고도 했다.하지만 헌재는 A사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점주로선 가맹본부보다 경제나 정보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고, 공급하는 물품을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관계를 고려하면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적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차액가맹금도 그 대상 중 하나라는 것이다.차액가맹금이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에 관해선 "유통이익인 차액가맹금을 공개할 뿐이지,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해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해 핵심 영업기법에 관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차액가맹금을 공개하지 않으면 가맹 희망자는 자신이 비싸게 물품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사업 시작 여부를 결정하게 돼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면서 "가맹본부가 과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방치한다면 상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 밖에 납품 업체들도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이 법 조항은 가맹본부 및 점주에 관한 것이어서 자기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무슨 그리고 가요.무언가 그 그런 경리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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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알리스 구입처 적극적인 감리단장으로[안동=뉴시스] 지난 5일 문경에서 클레이사격 체험을 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 (사진=경북도 제공) 2021.11.07 *재판매 및 DB 금지[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뤄지자 경북도가 팸투어를 잇달아 열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경북도는 지난 5~6일 문경과 안동에서 칠곡 캠프캐롤 주한미군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가졌다.참가자들은 5일 문경오미자터널, 문경새재 방문 후 클레이사격을 체험하고 6일에는 문경 짚라인 체험 후 안동하회마을, 병산서원을 거쳐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유교랜드를 방문했다. 팸투어에 참가한 캠프 캐롤 브레들리 메이 대대장과 데이비드 보그트 부대대장은 한 목소리로 “부대가 경북에 있지만 정작 지역을 많이 둘러보지 못 했다. 앞으로 부대 내에서 관광 상품 판매와 홍보를 적극 펼치겠다”며 “태권도나 부채춤 등 전통문화공연 개최도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주한미군이 선호하는 집라인, 패러글라이딩, 급류 래프팅, 활쏘기, 클레이사격 등 액티비티 프로그램과 선비문화 체험 및 템플 스테이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들을 주한미군에 홍보하고 있다.도는 지난해와 올해 주한미군 자녀 선비문화체험 2회, 액티비티 체험 4회, 울릉도 여행 1회, 템플스테이를 2회 진행했다.지난 3~4일에는 안동과 영주에서 중화권 5개 주요 온라인 여행사 관계자와 외신기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를 열었다.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2만 명이 넘는 미군이 국내에 주둔 중이며 그 가족까지 더한다면 적지 않은 외국인 관광수요가 주한미군 기지에 있다”며 “이들의 기호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해 경북을 찾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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