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범죄자 행복, 국민 불행”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대하는 평검사들이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별관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전국고검장 회의, 전국지검장 회의에 이어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로 이어진 것이다.이번 회의에는 전국 각 검찰청의 수석검사 등이 평검사 대표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무현 정부 이후 일곱 번째 평검사 회의가 개최되는 것이다. 그중 상당수는 ‘정권의 검찰 중립성 침해’에 대한 반발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14일 검찰 관계자는 “과거 여섯 차례에 걸쳐 ‘전국 평검사 회의’가 검찰청별로 열린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각 검찰청에서 평검사 대표를 보내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은 처음”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평검사들까지 행동에 나선다면 ‘검수완박 반대’가 그야말로 ‘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로 가서 ‘검수완박’ 입법 반대 의견을 정리한 서한을 박광온(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김 총장은 그에 앞서 취재진에게 “헌법에 규정된 검사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한다면 범죄자들은 행복해질 것”이라며 “부정부패 범죄가 득세하고 범죄로 가득 찬다면 국민, 국가는 불행할 것”이라고 했다.권력형 비리와 경제 범죄 등에 대한 일선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부장 문홍성)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대장동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검 반부패부는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찰 수사의 대표 분야인 공직 범죄, 금융·증권 범죄, 대규모 탈세 범죄, 공정거래 범죄, 기술유출·방위사업 범죄 등 부패 척결과 공정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대응에 큰 장애가 발생한다”고도 했다.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이날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지청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유일한 저항의 방법으로 사직을 택했다”며 “후배들에게 껍데기만 남은 조직을 물려주는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한편, 대한변협에 이어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이날 ‘검수완박’ 반대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 논쟁에 사회적 약자는 보이지 않는다. 진정 국민 인권을 대변하는 고민을 하는지 되돌아 보라”고 밝혔다.게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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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처 의 작은 이름을 것도미 해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아래)이 지난 12일 동해에서 훈련 중이다. /미 해군원인철 합참의장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동해 공해상에 체류 중인 미 해군의 10만t급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에 14일 함께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핵 추진 항공모함이 4년 5개월 만에 동해상에 진입한 데 이어, 한미 군 수뇌부들이 함께 승선한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를 한껏 끌어올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군 관계자에 따르면, 원 합참의장은 이날 러캐머라 사령관과 링컨함에 승선해 회동했고, 5~6시간가량 머물며 승조원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항모전단을 전개했을 때의 작전 계획 등 한미연합군의 한반도 전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8일 시작되는 전반기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원인철 합참의장,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조선일보DB링컨함은 지난 12일 동중국해에서 쓰시마해협을 거쳐 동해 공해상으로 진입해 있는 상태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이 한창이던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링컨함은 이후 동해 공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링컨함은 F-35C 스텔스기 등 8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하고, 핵 추진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등을 거느리고 있어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 전략자산이다.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북한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만큼 대북 경고 차원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합참은 원 의장의 승선은 급작스러운 방문은 아니었고 예정된 일정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미 항공모함이 우리 해역에 진입할 경우 우리 군 수뇌부들이 방문한다”고 했다. 2017년 미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진입해 훈련할 당시에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항모를 방문한 바 있다.이날 두 사람의 회동에서 대북 관련 메시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링컨함은 향후 며칠간 더 동해상에 머무를 예정이지만, 우리 해군 함정과의 연합 해상훈련은 아직까지 예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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