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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서 노사 입장차 여전…사회적대화 난관 봉착
5개 큰 주제 놓고 논의 진행 중…접점 못 찾아
"빠른 시일 내 사회적 대타협 필요" 공감대 형성[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1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열린다. 지난달 20일 노사정 대표가 21년만에 한 자리에 모인지 약 한 달 만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8차 목요대화 형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2차 본회의를 주재한다. 실무 협의에서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사회적대화에 다시 힘을 주기 위해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달 2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대화’ 첫 회의에 참석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정 총리, 손경식 경총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데일리 DB

이 자리에는 김명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기 일자리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다시 모일 예정이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구체적 현안을 논의하기 보다 지금까지 실무협의에서 논의한 내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자리는 지지부진한 사회적대화에 힘을 실어주고, 분위기를 독려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6일 노사정 부대표급도 만났으나 이렇다할 합의를 도출하진 못했다. 지금까지의 논의 및 안건을 정리하고 노사정 각자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노사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시작 이후 매주 2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실무자들은 지난 9~10일 1박 2일 워크숍을 열고 정부가 만든 합의문을 초안으로 집중 논의했다. 다만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지금까지 노사정 사회적대화에서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 및 노사협력 △기업 살리기 위한 노사 상생 협력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대 △국가 방역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포스트 코로나 대책 등 5가지 큰 주제로 논의 중이다.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는 ‘임금 동결’ 등이 합의 문구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에서는 해고 금지를 비롯해 기업과 정부가 ‘총고용유지’를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보강하겠다는 생각이나 재원 마련을 놓고는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노사정간 이견이 있는 부분도 여전하다.

다만 진전된 논의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노사정 주체들은 조속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2차 대표자 회의 이후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이달 내에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노총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2차 본회의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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