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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분 일으킨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사건' / 신새롬 기자]상관의 성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중사의 영안실입니다.숨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빈소는 차려지지 못했습니다.유족들은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만 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故 이 중사 어머니> "분명히 여기 오신 분이 너 한 풀어주실 거야. 너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거야. 엄마가 못 알아줘서 정말 미안해."지난 3월, 저녁 자리 뒤 귀가 차량 뒷자리에서 선임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이 중사는 이튿날 피해 사실을 정식 신고했습니다.청원 휴가를 받고 부대 전속도 요청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던 이 중사는 다시 출근한 지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사건이 뒤늦게 알려지고 국민 여론이 악화하자 국방부는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서욱 / 국방부 장관>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고 조언을 받아 가면서 투명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딸을 돌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낱낱이…"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은 이 중사의 추모소를 방문하고,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문재인 / 대통령>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사건이 국방부로 이관된 지 이틀 만에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는 구속됐고, 강제 추행과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피해자를 회유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2차 가해' 핵심 인물인 노 준위와 노 상사 2명 역시 구속된 가운데, 군검찰 심의위원회는 추가 수사를 주문했습니다.피해자가 전속했던 15비행단 부대원과 20비행단 군검사 등을 비롯해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는 사람은 모두 13명입니다.하지만 여전히 피해 신고 후 부대 내 조치와 보고 체계가 '먹통'이 된 이유는 오리무중입니다.<김정환 / 故 이중사 유족측 변호사>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지휘체계를 따라서 보고하는 라인이 있고, 양성평등센터를 통해 보고하는 라인이 따로 있고, 군 수사단계를 통해 보고하는 라인이 있는데, 그 3가지가 모두 작동하지 않아서 국방부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무슨 이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수사를 하고 확인해야 한다…"또 부실 수사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군사경찰에서 아직 한 명도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군사경찰은 가해자 장 중사가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사과로 인식했다고 진술하는 등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조사본부의 '제 식구 봐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 합동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사건 은폐에 가담한 관계자들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군은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코너:이준흠 기자]저도 군대를 다녀오긴 했지만, 각종 무기를 다루는 군대는 계급과 상명하복 문화가 '핵심'이라고 할 정도로 특수한 조직이죠.이런 군 특유의 조직문화가 성범죄 가능성을 높일 뿐더러, 제대로 후속조치도 이뤄지지 않게 만든다는 분석이 많습니다.故 이 중사 사건의 경우,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는 같은 '중사' 계급이었지만 이 중사의 '선임'이었습니다.이 중사 사건을 알고도 신고를 미루며 회유한 노 상사, 과거 이 중사를 직접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준위 등 '2차 가해자들' 역시 이 중사보다 높은 계급입니다.지난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여성 피해자를 보면, 10명 가운데 6명은 계급이 낮은 중·하사입니다.반면 남성 가해자 대부분은 선임 부사관이나 영관 장교입니다.더 큰 문제는 후속조치가 제대로 안 된다는 점입니다.군 성범죄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고, 피해자가 발생할 때마다 개선돼, 사실 성범죄 대응 체계는 잘 갖춰진 편입니다.하지만 조그만 사건사고도 조용히 넘어가자, 좋은게 좋은거다, 이런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죠.이번 사건의 흐름 역시 피해자가 용기를 내 신고했지만 조사 개시에 2주나 걸렸고, 이 사건에 대한 공군참모총장 보고도 한 달 넘게 이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모두 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제대로 안했습니다.결국 덮고, 숨기고, 있는 매뉴얼도 따르지 않은 끝에야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죠.피해 구제 대신 돌아온 2차 가해와 조직적 은폐를 지켜보며 피해자가 느꼈을 무력감과 절망감, 짐작조차 어렵습니다.미국을 우스갯소리로 '천조국'이라고 부릅니다.국방비가 거의 1,000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이 천조국, 미국에서도 군내 성범죄는 끊이지 않아, 한해 2만명 정도가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그동안 버티던 군 지휘부조차 결국 성범죄 사건 처리를 군 내 조직이 아닌,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안에 손을 들어줬습니다.'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이 자정 작용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이런 해외 선진국의 움직임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군 내 성범죄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이번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김경목 기자가 문제에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끊이지 않는 극단적 선택…軍 성범죄는 '구조적 문제' / 김경목 기자]<연합뉴스TV 보도(지난 1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선임의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성폭력으로 여군이 세상을 등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2013년에는 육군 15사단 대위가 상관의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2017년에는 해군본부 대위가 성폭행 피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4년꼴에 한명의 여군이 성폭력에 사망하고 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폐쇄적인 조직 문화 탓에 '보호 받을 수 없다'는 피해자의 두려움은 여전합니다.<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신고해봤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과 실제로 군에 신고를 했을 때 해결되지 않았던 주변 동료들의 문제를 여군들이 이미 학습을 하고 있다…"이런 구조는 군사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통계로도 확인됩니다.최근 5년간 재판에 넘겨진 군 성범죄 사건은 2,170여건 입니다. 하지만 이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민간과 달리 군 검찰과 법원은 부대 지휘관에 종속돼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휘관의 진급 누락 등 우려가 있어 사건 축소나 은폐 유혹이 클 수 밖에 없는 겁니다.<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가족같은 분위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매번의 사건마다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 피해자를 회유합니다. 저 사람도 앞날이 있고 가해자도 이번에 한번 실수 했을 뿐인데 용서해주면…"전문가들은 결국 반복되는 군 성범죄를 막기 위해 중요한 것은 폐쇄적인 병영 문화를 탈피하려는 지휘관들의 인식 변화라고 말합니다.<양 욱 /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아래에서 위로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의 통로가 마련돼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군대를 군대답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부하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강한 국방력으로…"국방을 위해 젊음을 바친 생명을 또 잃기 전에 군 전반에 대한 개혁이 더 이상 늦어져선 안된다는 지적입니다.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이준흠 기자]국회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군사법원법 개정 등 성범죄 대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죽거나 다치기 전에, 미리 법과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내용은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軍 성범죄 근절 해법은? "군 사법체계 개혁 절실" / 한지이 기자]그동안 군대 내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아닌 군 사법체계 전체와의 외로운 싸움을 이어왔다고 말합니다.군 안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수사도 재판도 모두 부대 안에서 해결되다보니 군 검찰, 군 법원의 독립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우리 군의 경우 군 지휘관이 행정은 물론 수사 부터 기소, 재판부 구성, 판결 확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장하는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사건 은폐와 축소를 막으려면 사법권 위에 지휘권이 있는 구조를 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최용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부소장> "군 지휘관이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재의 군사법원제도 하에서는 군사재판의 권위와 사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조직과 지휘권 자체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고…"국회에서는 현행 군사재판의 경우 1심과 2심은 군사법원에서 담당하고 3심은 대법원이 맡아서 진행하는데, 군사법원을 폐지하거나 1심만 유지하도록 축소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또 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를 중심으로 군 성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민간이 담당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박혜림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군단급 지휘관은 군 사법체계에 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요. 군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휘관의 권한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군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처벌과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도록 군사법체계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클로징: 이준흠 기자]이 중사를 위한 온라인 추모공간이 있습니다. 분노하고, 또 슬퍼하는 많은 시민들이 애도의 마음으로 방문하고 있는데요. 저희 제작진도 글을 하나 남겨보았습니다.이 중사의 장례식장에는 평소 그가 좋아했던 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음악이 흘렀다고 하죠. 소식을 들은 밴드가 직접 추모 공연도 열었다고 합니다. 앞서 남긴 다짐처럼, 제2의 이 중사가 생기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저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