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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SMA 타결 후속조치 착수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대상 협정 가서명 후 발효까지 2개월 법제처 심사·국회 비준 등 남아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정문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한·미 양국이 10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하면서 국방부는 후속 조치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한·미가 SMA에 대해 가서명을 하면,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 국회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SMA를 심의한 뒤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 이러한 절차를 완료하기까지는 2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 올해분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건비는 4, 6, 8월 세 차례에 걸쳐 지급되는데 협정 가서명 이후 발효까지 2개월이 걸려 무급휴직이 발생한다”면서 “앞으로 국회 협의를 거칠 텐데, 다음달 1일자로 2021년도분 인건비를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총액의 배분을 위해 조만간 주한미군과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미는 SMA 협정을 체결할 당시 양측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연도별로 방위비분담금을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에 편성·집행하고 있다. 인건비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원에 쓰인다. 전액 현금 지원으로 방위비분담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군사건설비는 막사 등 주한미군 시설 건축에 쓰이며 설계 감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현물 지원이다. 탄약 저장과 항공기 정비 등에 쓰이는 군수지원비는 국내 업체를 통해 전액 현물로 제공되고 있다.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체 규모는 2018년 기준 2조9000억원에 달한다. 통신선과 연합 지휘통제통신(C4I) 체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 병력 지원을 포함한 직접 지원과 세금 면제, 토지 무상 공여, 도로와 공항 및 항만 이용료 면제 등 간접 지원이 함께 제공된다.지난달 5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기지의 모습. 연합뉴스이와 관련해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의 정비나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이 이번 SMA 협상 과정에서 거론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트럼프 미 행정부는) 협상 초반 3가지 항목(주한미군 한국인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을 벗어나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요구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그와 관련한 이견은 없었다. 미국의 정권이 바뀌고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그 부분은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