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라인 이미지그래픽인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남성 용의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백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용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6일 강도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금품 수백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전날 오후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B씨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 후 시신을 피해자 차량에 유기하고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했다. 이 과정에서 C씨의 도움을 받았다. 범행 다음날A씨는C씨에게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했고, 그 자리에서 C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금전적인 이유로 B씨를 살해한 뒤,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을 도운 C씨마저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A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와C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범행 수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정황이 확인돼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며 "공범 살해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범행 사실은 지난 4일 오후 7시께 B씨의 딸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B씨의 남편은 실종신고 전인 지난 3일 오전 6시 30분께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아내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B씨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께 검거했다. 경찰은A씨의 자백을 토대로 미추홀구수인분당선인하대역 인근에 있는 지상 주차장의 B씨 차량 트렁크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피의자 조사 전 면담 과정에서 "공범도 죽여 을왕리에 버렸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40대 남성 C씨의 시신을 찾았다.먹을 표정을 빠진 것이다. 단정한 미용실을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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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피살 공무원' 정보공개 소송 1심 판결해경과 청와대, 1심 '공개' 불복해 항소靑 "대통령기록물 지정 예정" 주장한듯유족 측 "퇴임 전 정보공개열람 가처분"[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 이래진 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소송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12. livertrent@newsis.com[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최근 청와대와 해경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유족 측은 "조만간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6일 법원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 측 소송대리인은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에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경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지 이틀만이다.1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열람 방법에 의해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는 각하 처분했다.국가안보실과 해경의 항소에 이씨 측 소송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정보공개 열람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1심에서 국가안보실 측의 방어 논리 중 하나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 예정'이었다"며 "법에는 '예정'이란 이유로 비공개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항소 기간 중에 대통령 임기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정보공개를 빨리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해야할 것 같다"며 "(기록물로) 지정되기 전에 정보를 받아낼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행정소송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와는 완전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실종됐고, 다음 날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시신이 불태워졌다.국방부는 같은달 24일 A씨가 피격된 후 시신이 소훼됐다고 공표했다. 이후 해경은 언론을 통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밝혔다.이에 이씨는 국가안보실이 해경,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관한 서류 등을 공개할 것을, 해경의 경우 초동수사 자료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이씨는 국방부에 ▲사건 당시 북한군의 대화 감청 녹음파일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 ▲실종 공무원(A씨)을 발견한 좌표 등을 공개해달라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아울러 해경과 국가안보실에 각각 ▲사고선박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진술조서 ▲초동수사 관련 자료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은 서류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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