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수호연합 부울경본부'가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및 경호 시설 앞 100여ｍ 떨어진 공터에서 귀향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벌였다. 사진은 현수막을 든 회원이 도보로 공터까지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7일 출근길에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보수단체들의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특별한 조치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이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도 시위가 허용되는 만큼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주변 시위에 대해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 강제로 막을만한 근거가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대통령실 관계자도 이후 백브리핑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다. 그 집회결사의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집회의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미 일부 시위자에 대해 고소가 이뤄져 있어 집회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거나 허가 범위 넘어서는 범법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이고, 대통령도 이 원칙들에 대해 얘기하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그는 "6일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티타임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 잠시 논의된 것은 맞지만 따로 회의를 열거나 그 자리에서 대통령실 입장을 정리하거나 대통령의 의중을 묻거나 하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이처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하나마나한 원론적인 답변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법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자리"라며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연속으로 선출되면서 정치가 실종돼 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금 전 의원은 "'법으로 시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자제를 호소드린다. 마을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의 과격한 시위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통합으로 나아가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편을 겪고 계신 문 대통령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도로 답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며 아쉬움을 표했다.또 "충분히 예상되는 질문이었다. 며칠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주변에 이 정도 얘기해 줄 사람이 없나. 여기가 정말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할 수 있는 지점이고,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리가 없는데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며 지적하기도 했다.앞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 야권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며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 바 있다.난다. 그 수 다 과제때문에 일과 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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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7일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재수사해 의혹 규명에 나서는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소접견실에서 안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비공개로 환담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등이 배석했다.?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안미영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한 빌딩에 마련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식업무는 지난 5일부터 시작했다.?이날 현판식에는 유병두(26기), 이태승(26기), 손영은(31기) 특검보를 비롯해 허석 수사지원단장이 참석했다. 특검의 공식 명칭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다.안 특검은 이 자리에서 "특검 수사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공군 20 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5월 22일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사를 성추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중사는 1심에서 징약 9년을 선고받았다.?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공소제기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아 비난이 커졌다. 이후 국회는 지난 4월15일 본회의에서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재적 234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이에 따라 특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국방부·공군본부의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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