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구명조끼 착용, 부유물 이용…월북 가능성"군 자진 월북 판단, 해경 중간 결과에 영향군, 월북 판단 자체 뒤집지는 않고 함구 중대북 감시 자산 노출 등 우려하는 분위기
[서울=뉴시스]29일 해양경찰청이 북한에서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의 표류 예측을 분석한 결과 실종 당시 조석, 조류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안지혜 기자)hokma@newsis.com[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군은 사건 당시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했던 이유와 그 판단을 철회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국방부는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또 "9월24일 입장문 발표 후 진행한 기자단 대상 질의 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국방부의 설명대로 군은 해양경찰이 주관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원인을 제공했다. 해경은 이날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군에 책임을 돌렸다.실제로 군은 2020년 9월24일 출입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고 추정했다. 군 관계자는 "정보 분석 결과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할 때 본인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고려 시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자세한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이 같은 군 발표에 그 외 바닷물 흐름 등을 종합한 결과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었다.주목할 대목은 군이 당시 자진 월북 판단 자체를 뒤집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에서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 자산 등을 통해 월북임을 판단했지만 이를 공개할 경우 대북 정보 자산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처럼 군이 자진 월북이었다는 판단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국방부 차원의 유감 표명이 나온 것은 대통령실 기조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경이 월북 판단이 성급했다고 밝히고 대통령실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의도를 추궁하는 마당에 군이 월북이었다고 강하게 주장할 경우 자칫 대통령실에 항명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나를 결재니 할 상가에는 피부가 사람에 어정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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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회분야 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노동·교육·연금 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년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당장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며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물가·금리·주거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시간이 걸리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총 80분간 열린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계 부처 장·차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분야별 기업인·전문가 등 22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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