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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공동행위 허용 경우에도 절차·요건 지켜야""과징금 규모 안 정해져…부과기준율, 여러 요건 감안"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10.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운담합 사건을 두고 "합법적 공동행위에 대해 심사하는 게 아니다"며 "해운선사들 담합 제재를 하겠다는 건 해운법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를 받아보란 것"이라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해운담합 사건 관련 질의를 하자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절차와 내용상 요건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걸 충족하지 못하면 담합을 허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폐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과징금에 대해선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에서 위원들 합의로 결정되고 피심인들이 담합으로 이익을 얼마나 얻었는지, 과징금을 부과할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본다"며 "과징금 규모는 정해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업계에서 3개 항로 총 과징금이 2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심사보고서 부분은 심사관의 관련 매출액과 부과기준율 맥시멈(최대치)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과징금은 전원회의에서 먼저 위법행위를 파악하고, 관련매출액에 따른 부과기준을 산정한다"며 "부과기준율은 여러 요건을 감안해 종합 판단한다"고 부연했다.공정위는 앞서 한국~동아시아 노선에서 가격담합을 한 국내외 23개 해운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해운업계는 정치권과 함께 담합을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공정위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조 위원장은 해당 사건 결론이 언제 나오냐는 오 의원 질의엔 "(피심인들에게) 의견서를 최근에 받았고 7000페이지 (분량이라) 리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언급했다.다만 조 위원장은 해당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는 질의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법이 통과되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제재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