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대장동 개발, 위례 실패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재설계민간업자 몫 많았던 이유는 "예상 못한 집값 폭등""팔수록 국민의힘 비리만 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화성=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7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미래형스마트밸트 전략발표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0.07.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제 발등 찍으며 우중농성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김기현에 드리는 감사의 글"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늦은 시간까지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천막투쟁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자신의 '토건투기 전쟁 30년사'를 소개한다며 그 시작은 "인권변호와 시민운동을 하던 2002년경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사건'으로 더 알려진 분당구 정자동 용도변경비리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재명이 반대 운동에서 손 떼는' 조건으로 20억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며 "거절하자 이번에는 살해 위협을 했다"고 회고했다. 이 지사는 "이 사건을 겪으며 기득권자들의 부정부패 온상이 토건세력과 부패권력임을 깨닫고 2004년 늦깎이로 대학원에 진학해 토건비리와 부정부패를 연구했다"고 했다.그는 이후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개발이익 환수를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그 첫 번째 사업이 '위례신도시 분양 사업'이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실패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실패 원인이 국민의힘에 있었다며 "성남시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은 '돈 되는 사업은 민간에 맡겨야지 왜 공공이 하느냐'며 다섯 차례나 지방채 발행을 부결하며 막았다"고 전했다. 이후 위례신도시에 이은 두 번째 사업이 '대장동 개발'이었다고 그는 밝혔다. 이 지사는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되 위례신도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비용부풀리기와 회계 조작, 공직자에 대한 매수 오염을 막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설계’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70%를 환수한 모범 사례"라며 "중앙정부나 지방장부가 법에서 정한 개발이익 환수 외에 개발이익을 이만큼 추가 환수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업자의 몫이 많다'는 비판에는 "예상 못한 집값 폭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이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 1800억원으로 예상된 민간사업자 이익이 4000억원대로 늘어난 것 뿐"이라며 "저는 2018년 3월 성남시장을 사퇴했는데 그 이후 집값상승에 대비해 분양가를 통제하거나 추가적인 개발이익 환수는 저의 권한이 아니었다"고 썼다. '민간업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는 공모지침 위반으로 위법하고, 초과손실 발생도 도시 공사가 부담하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므로 '성남시 몫 최대치 사전확정'이라는 최초 방침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토건투기 최후대전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8. photo@newsis.com그는 "'민간개발' '시장중심'을 외치던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개발이익 완전환수'를 주장하는 지금이 바로 '개발이익 전액 국민환수' 개혁의 적기"라며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또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 "제 발등 찍는 헛고생을 계속해 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100% 환수 공공개발 막은 것도 국민의 힘, 민간업자 참여를 강요한 것도 국민의 힘, 민간업자 이익을 나눠가진 것도 국민의 힘"이라며 "팔수록 국힘의 비리만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국힘 비리만 나올 것"이라고 했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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