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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혁) 3.7㎓ 대역 300㎒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일정은 연구반을 통해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 수립에 대한 연구반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당장은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기 어렵다. 2월에 하려던 경매 계획이 늦춰진 것은 지난 1월 25일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전파법 제16조에 따라 추가 할당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2월 17일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CEO 간담회가 있었고, 이때 나온 의견을 일부 수용해 2개 주파수 대역에 대해 신속히 연구반을 통해 검토하자고 했다. 오늘 발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다.Q, 할당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엔 신규 1.5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새로 받은 20㎒을 쓸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 1.5만국은 3년 전 할당받을 것과 별개로 새롭게 구축해야 되는 것인가.A.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해당 주파수는 경매로 진행되기 때문에 통신3사 모두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인접 대역 사용자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정도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들을 위해 주파수를 공급하고 투자를 촉진시키고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대하자는 취지에 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접 대역 사업자에 대해선 특례조건을 부과했다. 이는 새롭게 1.5만국을 설치해야 되는 조건이다.Q, 1.5만 국을 신규로 구축한다고 했을 때 수도권이나 특정 지역에 구축하는 조건이 있는 것인가. 올해 1월 주파수 할당 공청회를 했을땐 2025년까지 15만국 구축하는 조건이 다였다. 이번에 추가조건이 붙은 것은 사업자 간 공정 경쟁 요건을 보완하는 취지인가.A. 무선국 설치 부분은 사업자의 투자전략에 따른 능력이어서 정부가 간섭할 순 없다. 무선국 설치는 사업자의 선택권이다. 사업자별로 지금 6만~7만국씩 구축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인접 대역 사업자가 7만국을 구축했다고 하면, 기존 7만국에선 그 주파수만 사용을 하고, 새롭게 설치하는 기지국들은 20㎒를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파수를 할당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민들에 대한 5G의 서비스 편익 증대와 사업자 간 경쟁 유도다. 이번 할당 조건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무선국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5G 커버리지와 품질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이해해달라.Q. 2025년까지 누적 15만국 구축 요건에 농어촌 공동망 구축도 포함돼 있나. 국사 기준의 수치인가. 또, 기존 5G 활성화 정책을 보면 3G·LTE 주파수 재할당하고 연계해서 올해 안에 12만 국을 구축하면 최저 할당가격 적용해 주기로 한 내용이 있다. 여기서 15만 국을 2025년까지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3만국 정도 더 늘어나는 건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투자효과가 있나.A.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농어촌 공동망 구축은 15만국 구축에 포함된다. 무선국과 장치의 관계를 보면, 무선국은 주소지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청사에 있는 무선국 이런 식이며, 그 안에는 장치가 1~3개 가량 있다. 28㎓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보다는 장치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이행점검은 장치수로 한 측면이 있다. 재할당 연계해 12만국을 구축할지 말지는 사업자의 몫이다. 투자효과에 대해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인접대역 사업자가) 1만5000국과 15만국까지 깔려고 하면 최소한 조 단위가 투자가 되지 않을까 러프하게 추정하고 있다.Q. 이번 주파수 할당 경매 발표로 SK텔레콤이나 KT에선 갑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이번 발표에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된 것인가.A.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급작스럽게 발표한건 아니고 작년 7월부터 계속 수십 차례 논의가 진행돼 왔고, 공청회나 2월 CEO 간담회도 있었다. 그 이후에도 3.7㎓ 대역을 검토하는 추가적인 연구반 논의가 있었고, 개별적인 미팅을 통한 의견수렴, 서면 의견수렴, 사업자 별 의견 확인 과정들을 거쳤다. 여전히 5G 서비스에 대해서 품질 논란이 있고, 투자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또, 이에 대한 결론을 연구반에서 어느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 계속 미루는 것보다는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사업자, 제조사 등 다양한 의견들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기보단 연구반이라는 아까 큰 틀에서 이러한 의견들을 다 넣고, 거기서 국민의 편익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서 할당 조건을 만들었다. 국민 편익에 대한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다.Q. 이용자가 추가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는가A.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국민들께서 추가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 가능한 시점은 11월 1일이 될 것이다. 11월 1일부터 주파수 할당, 즉 물건을 넘겨주는 시점이다. 그때부터 언제든지 사업자가 준비됐을 때 이용이 가능하다.Q. 원래 1월이었던 LGU+가 요청한 주파수 연기된 이유가 SKT가 추가로 요청해서 그것을 같이 검토하는 취지였다고 말했는데 혹시 7월 전에 또 다른 통신사, 예를 들어 KT 쪽에서 혹시 추가 할당 요청이 들어오거나 한다면 이 일정도 연기될 여지도 있나.A.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오늘 할당 공고가 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파법에 따라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파수 할당을 결정하도록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께서 결재를 하시고 할당 공고일정을 제시했기 때문에 3.7㎓ 할당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3.7㎓ 대역에 대해 또 다른 사업자가 검토가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전파법 16조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지금 300㎒에 대해서 연구·검토하고 있는 연구반을 통해 같이 병행해 검토할 것으로 판단한다.Q. 이번 주파수 할당 경매에 가장 유력한 곳이 LG유플러스인데,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다. 현재는 80㎒폭만 사용을 하지만 100㎒ 풀로 기능을 사용할 경우, 국내 장비업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A.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특수성이 서비스 사업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장비산업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해당기업들의 의견들도 많이 고려한다.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제조사 간 경쟁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장비들이 계속해서 성능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다. 특정장비업체를 고려했다기보다 산업 생태계가 좋아지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어느 사업자든지 하나의 제조사만 쓰지 않고 보통 3~4개의 제조사를 나눠서 사용하고 있어, 특정 제조사의 장비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다. 또, 국내 제조사도 지금 유사한 성능을 내는 것으로 이미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이미 개발된 장비를 5G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잘 쓰도록 유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한 사업자가 투자를 하면 또 대응 투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중소기업에게 영향이 갈 수 있어, 이런 부분을 고려했다.Q. 통신서비스품질평가 중간발표를 생략한 이유와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A. (정창림 통신정책국장) 작년까진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올해 연말에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한 이유는 상용화 초기엔 망 구축 지역이 적기 때문에 품질평가 대상 지역이 적어서 1년에 2차례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커버리지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 평가 대상 지역이나 시설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우선은 점검이나 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된다. 이용자들한테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측정 및 분석이 필요하는 점도 고려했다. 또,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한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혼선이 있는 것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작년에 85개 시 전체 행정동을 대상으로 해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주요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고 지하철, 고속철도 전체와 농어촌도 시범평가도 진행한다. 실내의 경우도 기존엔 다중이용시설 4500개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단지 댁내도 시범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Q.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이 올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영향이 있을까.A. (정창림 통신정책관) 올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이미 시작을 5월부터 했다. 실내 점검 강화 등은 바로 착수해서 할 예정이다. 평가는 11월까지 한다. 이후 한 달 정도 분석을 해서 12월 말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11월 말에 더 잘 분석해 발표하기 위해서 (발표시기는) 1월 초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3.4~3.42㎓ 대역 20㎒ 폭 주파수가 실제 할당돼 사용되는?시기는 1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품질평가 영향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