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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1-1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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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 보트’ 2030 겨냥, 與野 모두 ‘票퓰리즘’만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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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정희민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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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0대 소득세 면제 검토”국민의힘 “청년 LTV 80%로” 정치권이 20대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부상한 2030세대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선거대책위원회의 청년본부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20대 청년의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선대위 청년본부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20대 청년 중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기존 제도를 보완해 정책본부에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선대위는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내 경선 때 2023년부터 19~29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전국민 연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과 별개여서 20대 청년은 연 2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일부 공약에서 재정 투입성 특혜 정책을 내걸었다. “보수 정당 후보 공약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공약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해 추후 시세차익 혜택을 주는 청년 주거복지 정책이다. 대규모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고, 일부 청년에게만 ‘대박식’ 시세차익을 주는 점에서 ‘로또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후보는 생애 첫 주택을 매입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높여주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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