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시장 혼란·정책신뢰도 훼손 등 부작용 우려"…靑도 기재부 손대선 앞둔 정치권 '밀어붙이기' 가능성…가상자산 유예 논란 '닮은꼴'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논의도 추진도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역대급 규모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따른 조세저항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 말미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고자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에서 논의된 바 전혀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기재부는 1일 오후에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홍 부총리가 공식석상에서 직접 언급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이날 회의 안건과 무관한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는 강한 어조까지 사용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시사했다.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인 탓에 다주택자의 퇴로가 막혔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이다.그러나 기재부의 입장은 다르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매물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면 기존 매물 회수 등 다시금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양도세 도입 당시 이미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었다는 점도 반대 논리로 작용한다. 정부는 2017년 8.2 대책 당시 8개월의 중과 유예기간을 뒀고, 지난해 7.10 대책을 내놓았을 때는 11개월의 '중중과' 유예기간을 마련한 바 있다.홍 부총리도 "반복적인 중과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의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DB ⓒ News1 김명섭 기자청와대 역시 기재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일 KBS '디라이브'에 출연해 "9월 둘째주 이후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는 가운데 양도세 일시 완화는 (이런 부동산 시장 상황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양도세 인하가) 필요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이처럼 정부는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이번에도 홍 부총리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내년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가상자산 과세 유예,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간 바 있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뜻을 관철시켰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조세는 일관성과 타당성을 갖춰야하는데,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유예를 반복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성 교수는 "종부세로 인해서 조세저항이 생겼다면 종부세를 개편하는 것이 온당하다"면서 "그로 인해 다른 세목의 조세 일관성이 훼손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가책을 가득 결국 이들은 오십시오. 최씨 머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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