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앤아이(주)-묘지이장 개장

작성일 : 22-07-13 07:41

판문점 마지막 12분… 머리 찧고 피범벅, 북한군 보자 자해했다

글쓴이 : 정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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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19년 판문점 강제북송 장면 공개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되는 귀순 어민이 군사분계선(MDL) 선상에서 북한군에 두 팔이 잡히자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며 몸부림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감춘 채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12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장면을 촬영한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통일부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사진을 10장 공개했다. 귀순 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해서 북한군에 넘겨질 때까지의 과정을 연속 촬영한 것이다. 한 어민은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벽에 머리를 찧는 등 북송에 격렬히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딴판이었다.귀순 어민 2명은 포승줄에 묶이고 두 눈이 안대에 가려진 채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했다. 검은색 옷차림의 어민은 호송 요원들이 안대를 벗기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괴로워했다. 눈앞에 군사분계선(MDL)과 북한군을 발견한 것이다. 풀썩 주저앉자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원들이 일으켜 세웠다. 이 어민은 비명을 지르며 자해했다.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 중 한 장은 벽에 머리를 찧은 어민이 선혈로 뒤덮인 얼굴로 맨바닥에서 발버둥치는 모습이라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고통스럽게 처형될 것이라는 공포감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고 했다.

군사분계선 바로 앞서 고개 푹 - 2019년 11월 7일 강제로 북송되는 귀순 어민이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다. /통일부호송 요원들이 이 어민을 MDL까지 끌고오자 기다리던 북한군 병사들이 양팔을 잡아 끌어당겼다. 어민은 필사적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며 버둥거렸다. 파란색 상의를 입은 귀순 어민은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다. 이들이 MDL을 넘어 북측에 넘겨지기까지는 12분이 걸렸다.통일부는 통상 북한 주민이 송환되는 장면을 기록 차원에서 촬영해왔다. 이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통일부가 귀순 어민 강제 북송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공개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드러누워 자해 - 한 귀순 어민은 얼굴이 피범벅이 되도록 벽에 머리를 찧으며 격렬히 저항했다. /통일부귀순 어민 2명은 정부 합동조사에서 자필 귀순의향서를 남겼다. 정부는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며 묵살했고 합동조사는 사흘 만에 종료됐다. 귀순 어민들은 선상(船上)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규정됐다. 정부는 나포 사흘 만인 11월 5일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겠다’고 했다. 같은 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냈다. ‘김정은 초청장’에 ‘어민 북송문’을 동봉한 것이다. 당시 서훈 국정원장은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는 최대한 빨리 끝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12일 통일부가 공개한 10장의 사진들은 북한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간 이들이 강제 북송되는 과정은 “판문점에서 안대가 풀리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는 전언 형태로만 묘사돼 왔다.

양팔 들린채 北으로 질질- 정부 관계자들이 몸부림치는 귀순 어민들의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끼워서 제압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12일 통일부는 당시 강제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통일부2019년 11월 7일 강제 북송 당시 귀순 어민들은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얼굴을 감싸 쥐거나 맨바닥에 주저앉으면서 거세게 저항했다.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원들이 이들의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밀어 넣으면서 제압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한 귀순 어민은 비명을 지르고, 스스로 머리를 찧으면서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발적 북송이 아니라는 것이다. 귀순 어민들은 정부의 합동조사 과정에서 자필 귀순의향서까지 남겼다.이날 통일부가 공개한 귀순 어민 북송 사진은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던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 어민들은)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했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최근까지 “그 사람들이 귀순할 의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하지만 문재인 정부 내부적으로는 이들의 ‘귀순 진정성’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자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대표적이다. 실제 강제 북송 당일 국방부는 상부로부터 “자해 등 우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대대에서 에스코트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방부가 “민간인 송환은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하자, 청와대 측은 경찰특공대원 8명을 귀순 어민 호송에 동원했다. 통상 표류해 온 북한 주민을 호송할 때는 대한적십자사가 인계한다.최근 국가정보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귀순 어민 합동조사를 서둘러 강제 종료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서 전 원장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강제 북송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향후 검찰 수사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강제 북송 보름 뒤(2019년 11월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정책 간담회 직후 ‘강제 북송 결정을 누가 내렸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외교·안보 쪽의 그런 거는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는 문 전 대통령이 11월 5일 김정은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송부하면서 귀순 어민 인계 의사도 함께 전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TF 소속인 태영호 의원은 “문명 국가에서 재판도 없이 사흘 만에 ‘처형’을 한 셈”이라며 “김정은을 모시려 귀순 어민을 제물(祭物)처럼 다룬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강제 북송 결정권자’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회에 제출한 문건을 보면 “합동정보조사 바탕으로 국가안보실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추방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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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 공개변론을 하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이다. 연합뉴스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상 하자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12일 열렸다.청구인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은 총체적 절차의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피청구인인 민주당은 “국회법 관련 절차를 밟은 정당한 입법”이라고 맞서며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국회법상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핵심 쟁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논란을 위법한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있는지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진행되던 지난 4월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됐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면 여야 동수로 구성해 법안을 심의한다. 제1교섭단체(민주당)의 조정위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수를 3대 3으로 같게 구성해야 하고,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인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민 의원 탈당으로 안건조정위가 실질적으로 여야 4대 2로 구성돼, 당시 대치 중이던 국민의힘 측의 안건조정위 심사 지연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형배 의원. 뉴시스당시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지 10분여 만에 법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회부했으며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청구인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런 이해관계 본인이 민주당 의원으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아닌 제2교섭단체 야당 몫 의원으로 참여하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으며, 법안 자체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반면 피청구인인 민주당 측은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국회의원은 자유 위임 원칙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책임하에 정치적 선택 및 결정이 보장된다. 의원의 탈당 선택·자유는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재판관은 “국회의원의 자유 위임 원칙이 존중된다고 할 경우에 의사결정이나 회기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도 괜찮느냐”고 물었다. 이에 민주당 측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원 선임에 있어서 탈당이나 법안 발의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다. 탈당한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한다고 해서 바로 국회법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공개변론 후 장외 설전도 이어졌다.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치를 사법체계 안으로 끌어들였다”며 “정치를 포기한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전 의원은 “안건조정위가 생긴 이후 위장 탈당 의원이 (조정 절차에) 참가한 전례가 없다”며 “의회의 무소불위 입법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헌재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생길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라면 입법 절차상 하자뿐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한다.헌재는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 2건을 심리 중이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법무부도 지난달 27일 한동훈 장관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 조만간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