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앤아이(주)-묘지이장 개장

작성일 : 22-08-25 14:30

장애인 아버지에 밥 대신 컵라면 주고 폭행 살해까지…전 '권투 국대'의 거짓말

글쓴이 : 정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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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 뉴스] 뇌병변장애 등을 가진 아버지를 구타해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하다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전직 권투선수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25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권투선수 A(22)씨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3∼4일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사망 당시 55세)씨를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거동을 못하는 장애인 아버지에 쌓였던 불만을 표출해 주먹과 발로 심하게 때렸다.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아버지가 숨졌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자택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A씨는 중학교 1학년 때인 2013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인 2018년까지 복싱 선수로 활동했다. 그는 전국 복싱 선수권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해 여러 차례 1위를 차지했으며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사고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아버지를 폭행하거나 살해한 사실이 없다"며 "갈등이나 불만도 없어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하지만 경찰은 부검 결과 B씨의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진데다 여러 장기도 파열된 사실을 확인했다.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당시 배심원 9명 모두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하고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택했고 10년을 선고 받았다.2심에서도 "법의학자 3명의 의견을 종합하면 계단에서의 낙상, 주거지에서의 추락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손상은 타인의 폭행 등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해자가 접촉한 사람은 A씨뿐"이라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B씨와 단둘이 지냈다. B씨는 알코올의존 증후군 및 뇌병변 등으로 인해 한쪽 마비를 앓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방에 가두고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어머니는 이혼 뒤 집을 나갔고, 형은 사기죄로 구속됐다.또한 A씨는 또 밥 대신 주로 컵라면이나 햄버거 등을 아버지에게 먹였으며 함께 사는 동안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거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혼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던 B씨가 사망할 때까지 한 번도 씻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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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인플레 감축법안 통과…"일단 바이든의 승리" (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 제정으로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계에 비상등이 켜지자 정부가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원팀'(One Team)을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자동차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업종별 단체가 참석했다. 민관 합동 대응반 구성…정부-업계 상시 소통하며 美와 협상 추진정부는 최근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고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미 행정부 및 의회와의 협의를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당초 반도체법(Chips Act) 초안에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없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고,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법안 공개 후 약 2주 만에 전격적으로 통과됐다"면서 "미국의 국내 정치 요소, 중국 디커플링 모색, 자국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최근 미 의회가 통과시킨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과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되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산업부는 통상정책국장을 팀장으로 민관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통상 규범 검토와 대미(對美) '아웃리치'(접촉·설득),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 등에 나설 예정이다.또 반도체 지원법이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에 대해 가드레일 조항 예외를 인정하는 만큼 이를 활용해 미 상무부와 협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필요할 경우 산업부와 미 상무부 간에 이미 구축돼 있는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과 공급망·산업 대화 채널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9월에는 통상교섭본부장뿐 아니라 저도 방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IRA는 도전이기도 하지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잘 대응하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배터리 분야의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미국 의회의 IRA와 반도체지원법 통과 움직임에 '늑장 대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 통과 이전부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을 표시했다"며 "(같은 상황에 있는) 유럽, 일본 등과 비교하면 우리 대응이 가장 빠르고 적극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EU 등과 IRA 공동 대응 방안 모색…"WTO 제소는 마지막 수단"미국의 새 조치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들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IRA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본 요건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한정하면서 이를 올해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지난해 기준 미국의 수입 전기차 판매량(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차 포함)은 한국산이 3만2천대, 일본산이 6만3천대, 독일산이 5만대, 스웨덴산이 2만3천대로 집계됐다.게다가 내년부터는 배터리의 광물·부품 요건까지 추가되면서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은 58%, 코발트는 64%, 흑연은 70%를 중국 제련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배터리 업계가 IRA의 광물·부품 요건을 단기간 내에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 감축법' 서명하는 바이든 美 대통령(워싱턴DC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 맨친 상원의원, 척 슈머 상원의원, 제임스 클리번 하원의원, 프랭크 펄론 하원의원, 캐시 캐스터 하원의원. 2022.08.17 ddy04002@yna.co.kr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IRA가 미국 상원을 통과한 직후 미 USTR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 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정부는 통상 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EU, 독일 등 유사한 입장을 지닌 국가들과 협력해 공동 대응 방안 모색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필요시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와 함께 다음 달께 IRA 관련 공동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다만 정부는 WTO에 제소하는 방안은 최후의 수단이며 미국과의 양자 간 협상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출입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에서 "WTO 제소는 말 그대로 최종적인 방안이고, 미 정부와 일단 최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익에 침해되는 부분이 많다면 WTO나 FTA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9월 초부터는 EU 등 우리 정부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 장관도 "일단은 양자협의를 통해 IRA 하위 규정에 우리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우선"이라며 "WTO 제소의 경우 현재 상소기구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어려움은 있지만 (EU 등과의) 다자 공조가 가능한 만큼 한미 FTA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보다는 좋아 보인다"고 언급했다.산업부는 다음주 중으로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미국에 파견해 고위급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다음달 8∼9일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급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우리 측의 의견을 전달한다.이를 통해 정부는 연내에 미 재무장관이 발표할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하위 규정에 우리 기업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he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