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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민정수석실을 폐지했고,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일주일 만에 후속 법령 정비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법무부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지휘권·인사권·감찰권 등으로 검찰에 대한 통제 권한을 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 부처 고위 공직 후보자는 물론 고위 법관 후보자까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검증하는 민정수석비서관의 역할까지 떠맡게 되면서다. 관가에선 “한 장관의 법무부가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안기부나 국정원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한동훈 포비아(공포증)’ 현상까지 감지되고 있다. 한 현직 판사는 “(개정령안대로라면) 당장 9월 5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자 인사 검증도 전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손에서 이뤄지게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한 사람을 제외하곤 모두 교체되는 상황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 정부의 최악수”라고 반발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정점에 최측근 한동훈 장관이 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이라며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했다. 법무부에 인사 검증 기능을 맡기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소관 업무에 ‘인사 검증’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대통령령만 조금 고쳐서 ‘인사혁신처가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조직법 제3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직무범위는 “검찰·형집행·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로 한정된다. 한 교수는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검찰 공화국’이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나”라며 “중요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이라는, 어느 정도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기능까지 법무부에 굳이 부여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가 추진하는 자유민주주의 틀에 합치되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법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애초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인사 검증이라는 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앞선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에 비춰볼 때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령에 근거해 대통령 산하에 있는 조직(법무부 등)이 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현 정부가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으려면 검증기관을 오히려 법무부와 경찰에 더해 행안부나 지자체 등으로 다양화·다원화한 뒤 여러 기관이 인사 검증을 크로스체크하게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가지면서 ‘소통령’ ‘왕장관’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대통령실에 집중된 인사 추천 기능과 검증 기능을 오히려 분산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후보 낙마 시 책임을 져야 하는 리스크를 지게 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