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위험부채 탕감 등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빠져""후속대책 마련에 책임 다해야"정의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약속이?빠졌다며 여야의 추경 합의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합의된 추경 예산이 일부 증액되고 추가된 것이 있지만, 결국 소급적용 문제와 자영업자 위험부채 탕감 등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고 해 손실보상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은 여전히 남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새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사과부터 하고 후속대책 마련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대규모 추경안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등 약자들을 위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앞서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막판?쟁점이었던?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부에서 통과시킨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에도 소급적용 근거가 없다"며 "소급적용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했다.다만?권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손실을 본 자영업자 중 소급적용이 안 돼?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나 소득 역전?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막아섰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39조원으로?지난 13일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원안 36조 4000억원에 민주당이 요구한 16조원 가량의 추가 예산 중 일부가 더해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추경안 협의 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입장에서 단장실을 있는 이 있는 대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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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혜 범위가 협소하거나 비목 전환이 필요한 경우 등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46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할 방침이다.예를 들어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조성' 사업'은 현재까지 새로운 특구 지정이나 내년부터 수행할 사업이 확정된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즉시 폐지하고 '코넥스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코넥스 상장 기업 수 감소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동일 목적의 유사사업이 있는 경우는 통폐합한다. ‘광역버스안전및서비스개선지원’은 광역 2층 전기버스 구입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 증차를 위해 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광역버스공공성강화지원(세부사업)’과 사업 목적이 유사하므로, 유연한 증차 운영을 위해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213개 사업은 규모를 축소한다.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51.3%에 불과한 '전통생활문화진흥' 사업 등이 대상이다. 특히 보조금 감축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67개 사업은 10% 이상 높은 수준의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조금 감축 규모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된다.최 차관은 "최근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 수행과 건전성 간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도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보조사업을 정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도 집행 부진 및 보조출연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을 10% 절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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