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503억원 줄어든 총 1조4520억원탈북민 감소 추세 반영…정착 기본급은 인상남북회담 추진비 3억원…올해보다 53.3%↓남북협력기금 3%↓…‘협력적 인권 증진’ 신규 편성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서울에서 열린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탈북민 정착 기본급을 4년 만에 100만원을 인상해 900만원을 지급한다.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사용되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면서도 올해보다 소폭 축소했다.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2023년도 통일부 예산은 일반회계 2187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334억원 등 1조4520억원이다. 올해 총 1조5023억원에서 503억원 줄었다.일반회계는 사업비 1560억원, 인건비 530억원, 기본경비 96억원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올해 대비 6.8% 줄었으며, 일반회계 예산 전체 사업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8.4% 감소한 872억원이다.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탈북민 입국 인원을 올해 770명에서 내년 550명으로 감소하면서 정착지원 예산도 감액됐다. 다만 정착금 기본급은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했고, 탈북민 위기가구 통합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 7억원, 탈북민 지원재단 일자리 성공 패키지 지원사업에 6억원 등 예산이 증액됐다. 통일부는 “보다 내실있는 정착지원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남북회담 추진비는 올해 대비 53.3% 감액한 3억5400만원이다. 반면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비는 청사시설 관리, 자유의집 시설개선 등을 위해 29.7% 증액한 21억6200만원으로 책정하면서 전체 남북회담 예산은 올해보다 1.6% 늘어 25억1600만원이다.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 지원 예산 중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의 추진 사업이었던 DMZ 통일걷기 지원비는 올해 7억5000만원에서 3억8500만원으로 감축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남북그린데탕트 추진기반 마련 비용 3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북한정세분석 예산은 올해 대비 10.4% 늘어난 162억2800만원이다.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 1조2310억원, 기금운영비 23억5000만원으로, 올해 대비 3% 감소했다. 통일부는 “사업비의 경우 범정부적인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올해 1조2690억원에서 380억원 감소했지만, 대북인도지원 및 개발협력을 위한 민생협력 관련 예산은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먼저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인도적 문제 해결 예산은 15.1% 증가한 7509억원이다. 이 중 민생협력지원 비용이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등 보건의료 1442억원 ▷비료지원 등 농축·산림·환경 3915억원 ▷인도협력체계 구축비 15억원 등이다.이 중에는 ‘협력적 인권 증진비’ 14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권 문제 자체가 국제관계나 남북관계, 국민적 공감대 측면에서 고려할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일반예산으로 하면 경직될 수밖에 없다”며 “국제기구, 해외 NGO와 같이 사업하는 것을 상정해 신축성을 가지고 해나간다는 개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아닌 그럴 안전 아니요. 것을 약속할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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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우수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해외 수출 및 진출 확대를 위한 '2021 글로벌 비지니스 소싱페어'가 열리고 있다. (뉴스1DB) ⓒ News1 성동훈 기자(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물류 지원을 위해 내년 151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올해 1194억원 대비 26%가량 예산을 증액했다. 이 금액은 스마트트레이드 허브 신설, 물류바우처 사업 등에 쓰인다.이와 별도로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자금을 1조7000억원 투입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내년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자금은 2조4273억원으로 올해(2조7245억원) 대비 소폭 줄었다. 다만 융자를 포함한 실지원규모는 올해 2조7245억원에서 내년 2조9168억원으로 늘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먼저 우수 중소기업 신성장자금 공급을 1조7000억원으로 올해(1조6000억원) 대비 1000억원 확대한다.규제혁신, 제조환경 스마트화,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구체적으로 규제자유특구 안전성검증,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 등을 돕는다.지식재산권 보호 지원과 관련해 해외 특허분쟁 대응지원 건수를 66건으로 기술탈취 보호지원은 91건으로 늘린다.
그래픽=최수아 디자이너ⓒ News1성장단계별·협업종류별 맞춤형 R&D 지원은 6000억원에서 내년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 혁신청장 촉진 관련 내년 연구개발 지원예산은 6657억원(기존 5959억원)이다.이중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관련 예산은 3641억원(기존 3205억원), 상용화기술개발 관련은 2529억원(2280억원)이다.내년도 수출·물류 지원 예산은 1512억원(기존 1194억원)으로 편성했다. 공동 활용 물류인프라 신설 등 유통물류를 안정화를 위한 예산이다. 해당 예산을 통해 인천공항 부지 내 스마트 트레이드허브도 신규 구축한다.규제특구 안착화 지원 예산은 58억원(기존 16억원)으로 실증특례 연장기업 안전성 평가비용 지원을 신설한 영향으로 대폭 늘었다.정부 관계자는 "유망기업에 대한 혁신투자자금 지원 및 이차보전 도입을 통한 민간금융 활용 및 성장단계별?협업종류별 맞춤형 R&D지원 확대한다"며 "중소기업 지원방향을 민간중심?혁신성장 관점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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