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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기.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부대 훈련 때문에 제때 진료·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군인 가운데 훈련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훈련기간 중 적시적 진료·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군인에 대한 순직자 분류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현행 군인사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Ⅱ형'으로 분류하고 있다.따라서 훈련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군인이 훈련기간(준비·정비기간 포함) 질병에 걸리거나 병이 악화돼 사망한 경우엔 '순직Ⅱ형'이 아닌 '순직Ⅲ형'으로 분류해왔다.그러나 군 안팎에선 "부대에 잔류해 상황병·불침번 등으로 근무를 하다가 숨진 경우에도 훈련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순직Ⅱ형'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상황.국방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도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엔 구체적으로 기존 '순직Ⅱ형' 관련 규정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란 문구에서 "직접적인"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렇게 시행령이 개정되면 질병 등을 이유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채 부대에 잔류해 있었더라도 직무수행 중 소속부대의 훈련 등을 이유로 제때 진료·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 '순직Ⅱ형' 분류가 가능해진다.군 관계자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훈련기간 중 제때 진료·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군인이 그 실질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순직자 분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동안 훈련기간 부대에 잔류해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군인이 '순직Ⅲ형'으로 분류된 사례는 총 3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순직Ⅱ형'과 'Ⅲ형'에 대한 예우를 살펴보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상금 액수는 동일하다. 또 'Ⅱ형'과 'Ⅲ형' 모두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다만 보훈당국의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에서 '순직Ⅱ형'은 국가유공자로, 'Ⅲ형’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제공되는 보훈혜택이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보다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