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식용유·밀가루 등 7개 식품원료 0% 할당관세…"물가 0.1%p↓ 효과"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6만원 안팎 5G 중간요금제 도입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1→2년…청년·신혼 50년 모기지 출시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새정부, 민생안정대책 발표
수입산 돼지고기 판매대[연합뉴스 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대 20% 저렴해진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6만원 안팎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도입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정부는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총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생활·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선 직접적인 가격통제보다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등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박을 줄여 궁극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최대 20%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기획재정부 제공)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는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이는 원가를 9.1% 인하하는 효과를 낸다.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2023년까지 면제한다. 해당 품목은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품목이다.정부는 이런 조치가 모두 시행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정부안은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 공시가를 쓰는 방식이다.재산세의 경우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까지 고려하면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종부세는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입장이다.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한다. 올해 안에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거래세 측면에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8·12%)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매각 기한을 늘려주려는 것이다.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는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올려주기로 했다.청년·신혼부부에게는 최대 50년간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제공)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선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최근 시중금리 인상과 별개로 금리를 고정한다는 것이다.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5→3.5%)는 6개월 연장해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출고가 4천만원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개소세 등 부대비용이 984만원에서 893만원으로 낮아진다.통신사들을 대상으로는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 중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10∼12GB(기가바이트)는 5만5천원, 110∼150GB는 6만9천∼7만5천원으로 이분된 요금제 구조에서 6만원 안팎의 중간 요금제를 만들어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어민을 대상으로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리터(L) 당 1천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0%를 10월까지 5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그래픽]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트위터 @yonhap_graphics페이스북 tuney.kr/LeYN1speed@yna.co.kr어느 이것이 대답도 아닌거 남겨둔 바라봤다.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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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자문할 전문가가 속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법은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과학기술발전 중장기 정책목표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해당 분야의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의사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또한 지자체장의 과학기술 혁신 의지에 따라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지역적 편차가 생기게 되며, 이러한 편차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이에 조 의원은 근거 조항을 만들어 과학기술 자문기구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전담 인력과 경비 등 예산을 지원해 지역 과학기술진흥 자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조명희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구할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다"면서 "법 통과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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