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앤아이(주)-묘지이장 개장

작성일 : 19-10-15 23:46

금태섭 또 소신발언 "패스트트랙 탄 공수처, 권한 남용 우려"

글쓴이 : 권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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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당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변선구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제출된 수사지원 조정 법안이 대단히 방향이 틀렸고 잘못됐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의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법개혁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금 의원은 적폐 수사 때는 특수부 검사를 늘린 뒤 최근 특수부 축소를 외치는 법무부의 이중적 태도를 꾸짖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금 의원은 “제 소신은 특수부 폐지다. 그런데 박상기 장관 시절 법무부는 줄기차게, 정말 줄기차게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때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를 만들었다. 4차장도 만들었다”며 “특수부를 계속 유지하고 늘리는 게 법무부의 견해냐, 줄이는 게 법무부의 견해냐”고 물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에 “당시(박상기 장관 시절)에는 여러 현안이 있어서 그 현안에 맞췄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시 ‘현안’은 ‘적폐 수사’로 해석된다. 김 차관은 이후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 때 “현실적으로 ‘국정농단’, ‘적폐청산’, ‘사법농단’ 때문”이라고 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금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검찰 수사지휘권이 약화된 점도 문제 삼았다. 금 의원은 “검찰의 존재 이유가 경찰의 인권침해·권한남용을 막는 것이다. 특수부 전국에 3개 남기는 마당에 수사지휘권을 줄이는 방안은 재검토해야 한다”면서다.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관련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오수 차관을 궁지로 몰아넣기도 했다.

▶금 의원 “전세계 어디도 공수처 유사 기관은 존재하지 않죠?”
▶김 차관 “한 곳인가…”
▶금 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김 차관 “대개 수사권만 갖고 있지만 기소도 일부 할 수 있었던 곳이 있었던 것 같다”
▶금 의원 “어디입니까?”
▶김 차관 “나중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금 의원은 이어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고 검찰 개혁방안도 수사·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는데 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나”고 우려했다.

금 의원은 평소 ①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②검찰의 수사지휘권 강화를 통한 경찰 통제 ③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우려 등의 소신을 밝혀왔다. 금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도 이같은 소신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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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안 어디까지 왔나

취임 이후 개혁위 꾸려 본격 시동
8일 직접수사 축소 등 1차 개혁안
사퇴 전 2차개혁안 국무회의 상정
서울·대구·광주 뺀 특수부 폐지 시행
심야조사·별건조사도 이달중 개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진사퇴한 14일 오후 서울 방배동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달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히기 세 시간 전인 14일 오전 두번째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장관 재직 36일 동안 줄곧 검찰개혁 밑그림을 그린 조 장관은 이날 검찰 특수부 축소를 제도화하고, 심야조사와 별건수사 등을 금지한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이달 안에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개혁에 집중했다. 취임 당일 간부회의를 열어 개혁 실무를 담당할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꾸렸고, 지난달 30일에는 검찰개혁 방안을 법무부에 제안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를 구성했다. 개혁위는 지난 1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내용의 첫 권고안을 냈고, 형사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권고했다.

취임 일성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약속한 조 장관은 국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제·개정 등 제도 변화에 주력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 직접수사 부서인 특수부를 서울·대구·광주 3곳만 남기고 부산·대전 등 4곳은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5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올렸다.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등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지목돼온 행위도 법무부령으로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제정해 바꾸기로 했다. 제정안에는 직접 수사 상황을 대검찰청뿐 아니라 관할 고등검사장에게도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검찰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하도록 법무부 훈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8일에도 개혁위와 대검찰청의 자체 개혁 방안을 검토해 △직접수사 축소 △수사 관행 개혁 △검찰에 대한 감찰 확대 등을 이달 안에 법령으로 만들겠다는 1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조 장관이 직접 발표한 2차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대검이 특수부 축소를 제외하고는 “협의가 안 됐다”는 입장이어서 일부 방안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날 특수부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심야조사 제한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법무부의 개혁방안은 검찰과 협의된 사안이 아니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 법령 개정은 관계기관끼리 협의하게 돼 있다.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세밀한 부분은 앞으로 논의해갈 것”이라며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았다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퇴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는 법무·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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