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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3-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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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인정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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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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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명 : 분묘철거 등
⼀ 판결 요지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①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②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281조에 따라 5년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구체적 내용 보기>
⼑ 판결일자 : 1994.8.26. 제2부 판결
⼑ 사건번호 : 94다28970
⼑ 사 건 명 : 분묘철거등
⼀ 원고, 상고인 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
⼀ 피고, 피상고인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10. 선고, 94나4034 판결
⼀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당원 1982.1.26. 선고, 81다1220 판결 참조),
⼒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에 따라 5년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분묘기지권의 존속 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 관련판결 :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면적)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 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 그리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분묘의 점유면적을 1기당 20평방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나,
⼒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 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 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위 제한 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당원 1988.2.23. 선고, 86다카2919 판결 및 1986.3.25. 선고, 85다카2496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같은 입장에서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분묘 2기와 각 석물의 위치 및 이 사건 임야의 현황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판시 임야 부분은 위 분묘 2기를 수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서
⼒ 이 사건 분묘기지권은 위 임야부분 전부에 미친다고 인정·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들 또한 모두 이유가 없다.
⼑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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