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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 자주하는질문     :: 글답변 :: 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제 목 > > > 경락후 분묘가 확인됐을때 대처방법은... > > 의견이 분분해서 글을 올립니다. > > 얼마전 경매로 임야를 경락받았는데 > > 입찰시 매각물건 명세서나 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의 > > 어디에도 분묘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지만 제가 현장에 > > 나가 보니까 분묘가 임야도에 비추어서 본결과 > > 아마도 포함되지 않을까를 염려했는데 > > 경매물건에 언급이 없었던지라 > > 일반인인 저는 경계가 빗겨가서 포함되지 > > 않았을거라 믿고 경락 받아 전원주택을 생각한 터라 > > 경계복원 측량을 해본결과 그만 분묘1기가 포함됐음을 알았고 > > 해서 분묘개장업체에 확인결과 분묘기지권을 취득할것으로 보는 > > 유연 분묘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 > 현재 저는 경락 대금은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법원에선 아직 > > 배당은 하지않은 상태인데 > > 법원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해제에따른 대금반환 신청을 할수 있는지??? > > 또한 해당물건을 포기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평가업자를 상대로 민사적인 > >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 > > 둘다 가능하다면 어느쪽이 쉬게 해결할수있는지???? > > > > 내공이 깊은 고수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 > > --------------------------------------------------------답변------------------------------------------- > > . 먼저 법원을 상대로 경매를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경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을 받을 사람(본인)이 현장답사해서 알아보고 낙찰을 받을 것인가?를 분석해야 합니다. > > 그래서 경매의 대원칙이 "위험은 낙찰을 받을 사람이 인수한다"는 것입니다. > > 그런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은 낙찰자 본인의 책임이지 법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 본인은 그런 것을 진정 몰랐지만 그 과실도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 > 경매가 원래 그런 것인데 왜 몰랐냐?는 것이고 그 모른 것도 과실이 있어서 책임을 법원에게 부담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 > > > 2. 또한 감정평가를 한 업자가 묘지를 포함한다는 것을 감정평가서에 기록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을 기재하지 않는 것도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 낙찰을 받는 사람이 이것도 미리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 > > 책임은 전혀 물을 수가 없습니다. > > 낙찰이 부담스러우면 입찰 보증금을 날려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 > > > 판단 잘해서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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