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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 경제이야기     :: 글답변 :: 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제 목 > > > 정부가 ‘이동형 화장로’ 보급에 나선다. > >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장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 > 개선방안에서는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 공설묘지 재개발시 개장유골(改葬遺骨·분묘를 파헤쳐 수습한 유골)을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현지에서 직접 화장하는 이동형 화장로를 보급하기로 했다. > > 이는 지난 2009년 화장 25만6541건 중 개장유골 화장이 8만7366건(34%)에 달하는 등 개장유골의 화장 수요가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 > 또 지자체별 사망자 수와 화장수요, 시설 수급현황 등을 검토해 수도권 등에 화장시설을 늘리고 광역단위나 인근 지역간 공동 화장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 > 아울러 두꺼운 관과 접착물 등 화장용으로 적합하지 못한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도록 화장시설 이용료를 차등화해 친환경 화장용품 사용을 장려할 방침이다. > > 정부는 이와 함께 법인의 자연장지 조성시 면적 기준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조성가능 면적 한도를 5000㎡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 > 현재는 녹지와 농림지역 등에만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건축물이 없는 자연장지의 경우 일부 주거·상업·공업지역에도 조성이 가능해진다. > > 또 자연장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에 ‘화장한 유골’을 포함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정비키로 했다. > >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장례서비스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장례물품 강매, 추가요금 요구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문고제를 도입하며 장례식장과 상조회사의 장례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도도 강화한다. > > 김 총리는 회의에서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장사 문화를 이루는 것은 후손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장사 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도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 정부는 국가 차원의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보건복지부)과 중장기계획(지자체)을 조속히 수립키로 했으며 총리실은 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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