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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 경제이야기     :: 글답변 :: 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제 목 > > > 보건복지부는 자연장제도 도입등을 주요골자로 한 장사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 2007.4.30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연장모형개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서울 등 4개 지역을 자연장 시범사업지로선정하였다. > > > > > > 장사법개정법률안은 ‘07.5월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연장제도 도입, 장사시설 확충, 소비자보호 등 그간 정부의 장사문화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 > > 보건복지부 발표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자료 내려받기 > > > 자연장제도 도입에 따른 자연장 모형개발 > > 본격적인 자연장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자연장 모형개발 연구결과(생활개혁협의회, ‘06.11～’07.03)를 발표하였다. > > > > > 자연장모형개발 연구는 산림자원을 이용하는 수목장림형 보다는 묘지의 만장, 관리부실 등으로 전국에 무분별하게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 공설묘지 등 기존분묘를 재활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결과 자연장은 연고지, 기존묘지, 기존집단묘지를 활용하는 방법과 법인자연장형, 자연적인 숲의 환경을 그대로 활용하는 수목장림형 등 5가지 유형으로 대분류하고 아래와 같이 8개의 세부 자연장모형을 제시하였다. > > - 연고지 활용형 : 개인자연장 모형, 소규모 정원형, 마을단위 자연장 모형 > - 기존묘지 활용형 : 개인자연장 모형, 가족자연장 모형, 문중·종중 자연장모형 > - 기존집단묘지 활용형 : 기존 공·사설집단묘지를 재활용하여 자연장지로 조성 > - 법인자연장형 : 법인자연장지로 신규 조성 > - 수목장림형 : 자연상태의 숲을 수목장으로 활용 > > > > 자연장 시범사업 > > > 복지부는 자연장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연장을 확대·보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종합자연장형), 인천광역시, (수목장림), 광주광역시(잔디, 정원형), 수원시(정원형) 등 4개시를 자연장 시범사업 수행자로 2007.5.11 지정하였으며, 해당 시에서는 관내 공설묘지내에 올 12월까지 자연장지를 조성하여 2008년 1월에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 > > > > 자연장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어 자연장제도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장사방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의 5대 원칙이 의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 - 첫째,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유골이 바로 자연에 돌아가도록 장사하는 방법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연장지 조성·관리나 운영에 있어서도 국토의 훼손, 산림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단한 표식외에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 둘째, 다양한 형태로 보급되어야 한다. 이용자의 창의와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수목형, 정원형, 잔디형 등 다양한 방식의 자연장 모형이 보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 분묘와 봉안시설과 같이 획일화된 형태는 지향되어야 한다. > - 세째,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자연장지는 이제 더 이상 혐오시설도 기피시설도 아닌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복지시설로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넷째,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자연장을 원하는 경우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묘지이나 봉안시설보다 저렴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산림을 이용해 수목장림을 조성하고, 기존의 공설묘지·공동묘지 등을 재개발하여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 - 다섯째, 세대간의 연대성이 있어야 한다. 자연장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지속 가능토록 세대간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 하며 시설을 개방하고 이용자가 시설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 자연장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자연장 모형 제공, 전문가 자문, 선진장사문화 체험기회 우선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시범사업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들은 분기별 평가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시범사업 경과 과정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자연장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 > > 자연장 모형 > 보건복지부, 생활개혁실천협의회 > > > 자연장 유형 > 세부모형 > 특 징 > > 연고지 활용 > (1) 개인 자연장 모형 > ○연고지의 마을 동산, 공터, 자투리 땅의 기존 수목을 활용 > > - 고인과 관계있는 특정자연물 활용 > > (2) 개인자연장 모형 > > (소규모 정원형) > ○종교시설 앞 ∙ 뒤뜰, 학교, 직장 자투리 땅을 활용 (무료 자연장) > > (3) 마을단위 자연장 모형 > ○마을 주변에 소규모 정원(공원)을 조성하여 마을주민이 공동사용 > > 기존묘지 활용 > (4) 가족자연장 모형 > ○기존 묘지를 활용한 가족단위 자연장 > > (5) 문중∙종중 자연장 모형 > ○기존 문중 ∙ 종중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 > > 집단묘지 활용 > (6) 집단묘지 활용형 > ○기존 공사설묘지내 기존묘지를 활용하여 개인, 가족, 종중 중 단위의 자연장지를 경계목 설치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조정 > > 법인자연장형 > (7) 법인자연장 모형 > ○ 다양한 형태의 개인, 가족, 문중 ∙ 종중 자연장지를 구획하여 조성 > > - 법인자연장지로 허가받은 구역에 조성 > > 수목장림형 > (8) 법인자연장 모형 > > (수목장림형) > ○ 자연적인 숲의 환경을 그대로 활용하고, 간단한 표식외에는 일체의 석물등을 사용할 수 없음 > > ○ 경사도, 추모목 간격, 추모시설 등 제한 > > ○ 규모 200,000㎡이상 > > > 장사법 주요개정 내용 > > [환경친화적인 자연장제도 도입] > > ❍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제도 법제화 (제2조 제3호) > > - 고인과 유족의 성명 등 간단한 표식외에 석물사용 금지 (제16조 제6항) > > ❍ 자연장 허가 관리 등 (제16조) > > - 자연장지는 허가제로 운영, 개인 ∙ 가족단위 장묘수요를 감안하여 면적이 100㎡미만인 자연장은 신고만으로 설치토록 함 > > - 불법으로 설치한 자연장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 > - 일정규모(시행령에서 정함)이상 자연장은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업성을 배제하기 위해 재단법인 설립 의무화 다만, 종중·문중·종교단체·공공법인은 재단법인 설립 예외 인정 > > > > > [화장률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확충 제도 마련] > > ❍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지역주민의 화장수요 충족에 필요한 화장시설 확충 의무 부과 (제4조 제2항) > > ❍ 장사시설 국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제5조) > >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중 ∙ 장기 계획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공동설치 및 갈등조정 등이 >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 > >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차등부과제도 도입 (제23조 제2항) > > - 장사시설 설치지역과 미설치지역간 사용료 등을 차등 부과하여 그 수익을 지역 복지증진에 사용, 화장시설 설치 촉진 > > > > > [봉안묘(현 납골묘)의 설치기준 강화] > > ❍ 석물높이 70㎝, 설치면적은 2㎡으로 제한하고 그 외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와 크기 등은 시행령에 위임(제18조 제3항) > > > > >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장사시설 관리방식 개선 ] > > ❍ 재해예방 ∙ 재해복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설장사시설업자에게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의무를 부과 (제25조) > > - 시설물별로 적립,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 ∙ 보수에 사용 > > ❍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의 유실 ∙ 훼손 및 보건위생상의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시설 정비 ∙ 개선 및 제한명령 (제30조) > > - 전염병 전파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 > - 재해로 토사유출, 지반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하여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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