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무연분묘의 처리등



제 27조(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분묘등의 처리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 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 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 2항에 따른 통보 통보 및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28조(무연분묘의 처리)

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②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 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 12조 제 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