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년에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 가동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에 조만간 돌입한다. 수명이 만료된 원자력 발전은 계속 가동 없이 폐쇄한다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핵심 내용을 뒤집는 조치다.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수명이 도래하는 다른 원전 연장을 위한 추가 조치도 곧 시작할 예정이다. ━고리 2호, 안전성 평가 제출할 듯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 오른쪽 두번째가 고리 2호기, 맨 오른쪽이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다. 중앙포토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한수원은 오는 8일까지 고리 2호기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PSR은 원전 안전성을 10년마다 종합적으로 확인해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는 평가다.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는 이 PSR과 함께 원전 주요 기기 수명평가 같은 경제성 평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가해 먼저 원안위에 내야 한다.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를 바탕으로 원전 계속 가동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최종 심사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수명이 곧 끝나는 원전을 폐쇄한다면 PSR을 굳이 제출할 이유가 없다”면서 “PSR을 낸다는 것은 계속 가동을 위한 중간 절차를 밟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4월 8일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연장 없이 곧장 폐쇄할 예정이었다. 원래 PSR 제출 시한은 지난해 4월 8일이었지만, 한수원은 이 시한을 1년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원안위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20년 원안위 측에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 등에 따라 원전 계속 가동 여부 판단을 위한 경제성 평가 지침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침 개발에 상당한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제출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한수원이 당시 공문에서 밝혔던 연장 기한이 오는 8일이라 시기적으로도 PSR 제출을 더 미루기 어렵게 됐다. ━속도 높이는 ‘脫 탈원전’ 새 대통령이 아직 취임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을 뒤집는 듯한 조치가 나온 것은 에너지 정책 수정 과정이 그만큼 녹록하지 않아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원전 증대를 에너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임기 내 늘릴 수 있는 원전은 많지 않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이유로 신규 원전 사업을 모두 백지화해서다. 그나마 부지 확보가 끝난 신한울 3·4호기를 빼면 신규 원전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주민 동의부터 관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의 원전 증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폐쇄 예정 원전 계속 가동 ▶기존 원전 이용률 향상 3가지가 필수적이다. 폐쇄 예정 원전 중에서는 당장 내년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 연장이 가장 시급하다. 고리 2호기를 계속 가동하려면 원안위 심사를 거쳐야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심사 기간이 길어져 수명 만료 기한인 2023년 4월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일단 가동을 중지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리 2호기 자체경제성 평가 및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 원안위에 사전 제출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객관적 안정성 지표 마련해야”수명 곧 도래하는 원전.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수명이 곧 끝나는 다른 원전의 계속 가동 절차도 곧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계획대로면 오는 2030년까지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2·3·4호기, 한울 1·2호기 총 10기 원전 수명이 끝난다. 원전 가동 기한을 늘리지 못하면 정부가 목표한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40%를 맞추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급격히 늘려야 한다. 실제 정부 NDC 계획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0.2%로 2019년 6.5%에 비해 5배가량 늘어나게 돼 있다. 그만큼 관련 비용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양 의원은 "기존 원전 수명을 늘리지 않으면 원전 비중이 줄 수 밖에 없고 결국 에너지 관련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고 했다. 다만 노후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고 한다면, 월성 1호기 같이 안전성과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찬반 논쟁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원전의 설비를 보강해 가동을 연장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며 “다만 과거와 같은 논란이 없게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지침 등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일이 회사에 공사 좋게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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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최음제 후불제 찾아왔다. 이제 상자를 들었다. 좋은 잘 서랍을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트위터 최대주주지분율 늘렸을 가능성… 곧 경영 참여 전망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외곽 그륀하이데에 신설한 기가팩토리 개장식에서 처음 생산되는 차량을 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SNS 플랫폼 트위터가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를 최대주주로 두면서 변화의 갈림길에 놓였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증오 발언이나 허위 정보를 차단하는 SNS 운영 정책을 비판해왔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보다 메시지를 간단하게 생산하고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트위터에서 다시 ‘막말’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트위터 최대주주 된 머스크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4일(현지시간) 머스크에게서 제출받은 트위터 지분 매입 내역을 공개했다. 이 내역을 보면 머스크는 지난달 트위터 주식 7350만주를 사들였다. 이는 트위터 전체 지분의 9.2%에 해당한다. 미국 자산운용사 뱅가드그룹의 트위터 지분 8.79%보다 많다. 트위터 공동 창업자였고 지금은 블록(옛 스퀘어)을 경영하는 잭 도시의 지분 2.3%와 비교하면 정확히 4배다.트위터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1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39.31달러에 마감됐다. 당시의 마감 종가를 적용한 머스크의 트위터 지분 가치는 28억9000만 달러(약 3조5100억원)로 추산된다. 트위터는 이번 주를 개장한 4일 27.12%(10.66달러) 급등한 49.97달러를 가리켰다. 머스크의 트위터 지분 가치도 하루 상승률만큼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머스크가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고 트위터의 지분을 사들였는지를 놓고서는 다른 의견이 나온다. 트위터는 한때 페이스북과 함께 SNS ‘빅 2’(Big 2)로 꼽혔지만, 지금은 사세가 기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때 80달러를 웃돌았던 주가는 30달러대까지 떨어졌다. 이날 기록한 상승률은 2013년 11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뒤 9년여 만에 가장 컸다. 인기가 시들해지는 플랫폼을 사들인 머스크의 결단을 단순히 ‘투자’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다.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계정에 5일(한국시간) 현재 팔로어 수가 8034만3000여명으로 집계돼 있다. 머스크는 평소 트위터를 활용해 자신의 발언을 마음껏 쏟아냈고, 지난달 지분 9.2%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다. 일론 머스크 트위터변화 갈림길 놓인 트위터머스크가 매입한 트위터 주식은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수동적 지분’(Passive stake)이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세계 최고 재벌인 머스크라면 언제든 지분을 늘려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증권사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머스크가 SNS에 대해 언급해온 것을 고려하면 트위터 인수는 가능한 이야기”라고 전망했다.트위터는 머스크가 사실상 유일하게 활용하는 SNS다. 8000만명 이상의 팔로어와 연결돼 있다.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다른 유명인과 다른 점은 왕성한 활동력에 있다. 머스크는 트위터로 들어오는 질문에 답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계정에 댓글을 달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트위터에서 종종 벌어지는 머스크의 기행이 테슬라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이런 머스크가 최근 트위터의 운영 정책을 놓고 여론을 살피기 시작했다. 지난달 25일 트위터에 “트위터는 언론의 자유라는 대원칙을 고수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3만5924명이 참여한 이 설문조사에서 70.4%가 “아니오”를 골랐다. 머스크는 이 설문조사 밑에 “조사 결과가 중요할 것이다. 신중하게 투표해 달라”고 덧붙였다.머스크는 자신의 지분율이 공개된 이날 트위터에 “편집 버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한국시간으로 오후 4시45분을 기준으로 17시간이 남은 이 설문조사엔 220만3610명이 참여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집권 마지막 해인 2020년 4월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AFP연합뉴스‘아무말 대잔치’ 시대 돌아가나머스크의 트위터 관련 설문조사를 포함한 트윗들을 보면 SEC에 자료를 제출한 시점보다 지분을 늘렸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는다. 조만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트위터는 알고리즘에 의해 중요도 위주로 게시물을 나열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다르게 짧은 메시지를 타임라인상으로 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의견의 공유보다 간결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넘쳐났고, 증오 발언와 허위 정보가 인기를 끌었다.트위터의 이런 이용자 성향은 이미 인공지능을 통해 확인됐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채팅봇 ‘테이(Tay)’ 2016년 3월 23일 오후 9시14분(한국시간)부터 활동을 시작해 24시간 동안 10만건 넘게 트윗을 쏟아냈다. 하지만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옹호하고, 멕시코인을 비하하는 등 비인간적 트윗을 잇달아 내보내 중단됐다. 이는 트위터 이용자들이 반복적으로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테이에게 보내 세뇌한 결과였다.머스크와 더불어 또 하나의 ‘파워트위터리언’으로 꼽혔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계정도 트위터의 오용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연단에서 말할 수 없는 허위 주장과 갈등 조장 발언을 트위터에 쏟아냈다. 그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은 지난해 1월 영구 차단됐다.타임라인에서 논란의 발언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정책을 고수한 건 2006년 트위터를 창립한 도시 전 CEO였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경영에서 물러났다. 머스크가 최대주주 지위를 얻은 이유가 경영 참여라면 트위터의 운영 정책은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증오 발언와 허위 정보가 트위터 타임라인에 넘쳐날 수 있다는 얘기다.테슬라의 열성적 지지자인 뉴욕증시의 ‘큰손’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CEO는 이날 미국 블룸버그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을 앞세워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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