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후 판매 까다로워지고주식 등 직접 투자 선호 경향4대 시중銀 석달간 판매액도10조→5.8조원으로 '반토막'[서울경제] # 40대 이 모 씨는 올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기념해 입학 선물로 펀드 가입을 고민하다가 포기했다. 이 씨는 당초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수십만 원씩을 펀드에 넣어주고 성인이 될 때 선물로 주려고 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활황을 띠면서 펀드에 가입하기보다 성장 가치가 높은 회사의 주식을 매달 사주는 게 수익이 더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씨는 “주변에서도 은행에서 펀드에 가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차라리 우량주를 적립식으로 사는 게 수익률이 더 높다는 의견들이 많아 펀드보다 주식을 선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은행권에는 펀드에 가입하려는 고객의 발길이 크게 줄었다. 금소법으로 펀드 가입이 예전보다 더 까다로워진 데다가 주식·코인 열풍으로 펀드에 투자하기보다 직접 투자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다. 금소법 시행 초기 펀드 판매가 급감할 것이라는 은행권의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석 달간 판매한 신규 펀드는 28만여 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석 달간 이들 은행에서 판매한 신규 펀드가 77만여 건인 점을 고려하면 3분의 1가량 급감한 것이다. 같은 기간 판매 금액의 경우 약 10조 원에서 5조8,092억 원으로 반 토막가량 줄었다.이 같은 은행권의 펀드 판매 축소는 사실 은행권에서 예상했던 바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금소법이 3월 25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펀드 가입 절차가 까다로워져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소법은 은행권에서 관행적으로 굳어진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도입한 법이다. 일부 금융 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허위 과장 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 상품으로 확대 적용하고 위반 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 시 20~30분 걸리던 게 법 시행으로 한 시간씩 걸리면서 은행원도 판매를 기피하고 고객도 가입을 꺼리게 된 것이다.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동학 개미 운동’ 등 주식 투자 열풍으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었다. 1년 전 1,000만 원 이하였던 비트코인이 4월 중순 8,000만 원까지 급등하며 코인 열풍이 분 점도 펀드 시장을 위축하는 요소로 꼽힌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펀드 외에 주식 코인 등 다른 재테크를 선택할 폭이 넓어졌고 수익률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면서 소액으로 돈을 불리던 고객들이 펀드 가입보다 직접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구체적인 면책 기준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 이달 중순 금융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지만 이 가이드라인에 면책 내용까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의 고위 관계자는 “기준을 완화해줬다가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국이 책임을 지는 상황을 우려해서인지 안 움직이는 분위기”라며 “1억 원 이상을 펀드에 맡기려는 고객은 은행에 한 시간씩 앉아 있겠지만 수백, 수천만 원을 맡기려는 고객은 앉아 있겠느냐”고 언급했다.차리고 것이라고 굳이 걸 마시고 여기가 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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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구모음 보이게하려면 합격할 사자상에[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 참석하는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사진=뉴시스 DB) 2021.06.27.photo@newsis.com[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투기 의혹이 불거져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 경무관)는 1일 오전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권민식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 전 비서관이 경기 광주시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공모해 명의신탁 방법으로 이전을 받았는지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또 김 전 비서관이 자신의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판교동 소재 아파트도 아내가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부 간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이와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경기 광주시 송정지구 개발사업 미공개 정보를 전해듣고 미리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인근에 맹지를 사들였다고 주장했다.김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 공개를 계기로 불거졌다.정부공직자윤리원회가 지난 달 25일 공개한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등록내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부동산 자산 91억2623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441만원을 포함해 총 39억2417만원을 신고했다.이 가운데 송정동 일대 임야는 현재 자연녹지로 묶여있는 탓에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는 등 부동산 가치가 없지만, 해당 부지는 1㎢ 부근의 송정지구 개발사업 대상지 부지와 인접해 있어 향후 개발 호재를 노린, 이른바 '알박기'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김 비서관은 지난 달 26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이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라고 투기 의혹을 부정했다.이후 김 전 비서관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지 이틀 만인 같은 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다.경찰 관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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