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직무정지 취소 소송은 취하…"소송 실익 없어"](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점심 일정을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2022.4.6/뉴스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대통령 당선이라는 사정을 들어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법률가의 기본을 벗어난 행동이라는 입장이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윤 당선인 측은 "소송을 계속할 법적 이익이 없다는 원심판단을 다툴이유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윤 당선인이 이미 검찰총장 직위를 떠난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회복하고자 하는 법적 지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취하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소송은 취하된다.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020년 11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리고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윤 당선인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윤 당선인은 직무정지와 징계 처분에 각각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이중 직무정지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반면 징계 취소 소송은 유지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을 제외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이유로 패소한 뒤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중단은 없다는 입장이다.윤 당선인의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가장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은 재판에 충실히 임해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을 들어 갑자기 재판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이어 "심지어 윤석열 정부도 국가기관 기능을 침해하는 이런 위법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법적 판단을 내려둘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를 입은 국가기관 업무수행자가 항상 대통령이 돼 명예를 회복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손 변호사는 특히 "재판부도 당시 징계위원회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해 그 자체로 무효라고 봤는데 구성원이 변경되면서 징계위원회가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향후 검찰총장 뿐 아니라 공무원 징계에서 하자있는 절차가 진행돼선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당선 여부를 떠나 법률가들이 정치적 이유로 재판을 중도 포기하거나 안 되는 걸 밀어부치는 건 기본에서 크게 벗어나는 행동"이라며 "당선인께도 이런 의견을 모아 얘기를 했고 당선인께서도 법질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하시라 했다"고 말했다.서울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윤 당선인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 2 징계사유(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채널A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가 인정되며 이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당시 재판부는 "원고(윤 당선인)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원고는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채널A사건에 대해서도 "원고가 사건에 개입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하고 절차 진행을 강행한 것은 부당한 지시에 해당한다"며 수사 방해를 인정했다. 아울러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번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에는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윤 당선인이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판단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채널A사건 수사·감찰 방해와 재판부 문건을 징계 사유로 인정하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 하한보다 가볍다"고 덧붙였다.넘게 미룰 남의 입사하여 학교 위해서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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